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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4일 수요일 1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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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면 사드와 FTA로 망한다

사드배치가 왜 빠졌을까. 외교·국방책임자들이 여기저기서 사드배치철회없다고 설레발을 치고 대통령 자신도 의회를 방문해 환경영향평가를 오해말라 했다. 쉽게 말해 민주적절차를 밟아나갈 뿐 결과적으로 사드배치 될거니 걱정말라는 뜻. 허나 지금 사드배치 명문화하면 남에서 난리날테니 공동성명에선 빼달라는. 

미국이 이를 용인했다는건 확신한다는거다. 8월말까지 사드배치결정하지않으면 철거하겠단 말이나 사드와 미군중 택일하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이쯤되면 사드배치는 철회하기 어렵다. 상대가 상전미국이 아닌가. 미국까지 가서 한 말을 뒤집고는 버티기 힘들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에서든 남에서의 여론이든 연착륙의 시간을 번걸 나름 성과로 볼거다. 

사드는 잘알다시피 북을 상대하는덴 아무 소용이 없다. 북은 이런식의 완전 <허당>식 대응에 천문학적인 자금까지 퍼붓고 친미호전의 아성인 지역이 반미반전의 폭발적 거점이 되는걸 즐기고 있다. 북중간의 군사적동맹관계까지 강화하지않은가. 북중동맹군으로 미군이 역사상최대참패를 한 장진호전투가 부각되는거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은 의도하든 의도하지않든 북중관계를 강화시키고있다. 

사드는 늪이다. 남의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못하는 최대딜레마고 북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든 좋기만 한 꽃놀이패다. 박근혜가 문재인에게 넘겨준 <빅엿>이라고나할까. 게다가 모든걸 돈으로, 딜로 보는 트럼프까지 가세해 점입가경이다. 여기에 FTA까지. 흔히 소련은 아프간사태와 체르노빌사건으로 망했다한다. 지금 남에게 사드와 FTA가 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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