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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4.11총선평가좌담회 4.진보당내 민주주의

 

[기획연재-4.11총선평가좌담회] “진보의 단결위에 야권연대시너지가 결합돼야”


진보·민주·국제·이론 격월간 THE FRONT가 4월22일 실시한 4.11총선평가좌담회를 5회에 걸쳐 본지에 전문을 기획연재한다. 좌담회에는 민주노총 정의헌수석부위원장, 소통과혁신연구소 정성희소장, 진보정책연구원 김장민연구위원이 참석했고, 진보당(통합진보당)서대문구 이상훈위원장이 사회를 보았다. 노동자역사 ‘한내’ 양규헌대표는 서면으로 참가했음을 밝힌다. 

1. 선거총평 

2. 야권연대 

3. 영남진보벨트의 패배와 수도권과 호남의 선전

4. 진보당내 민주주의

5. 대선전망과 과제


이상훈: 진보당내 민주주의, 특히 비례대표후보문제, 이정희대표사퇴과정 등 선거에서 드러났던 진보당내의 민주주의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노동계가 진보당에 들어와 완충역할을 해야”



김장민: 관련돼서 2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민주주의문제, 리더쉽과 책임정치의 문제가 그것이다. 민주주의의 문제의 가장 큰 것은 당원민주주의의 문제다. 당원민주주의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다수의견에 복종하고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것인데 이는 토론을 통해서 다수와 소수가 뒤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정파로는 소수정파와 다수정파가 있지만 대의기구내에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그러나 민노당시절부터 ‘다수정파가 다수의견, 소수정파가 소수의견’ 이 구조가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형식화됐고, 당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3주체가 통합한 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다수결을 적용할 수 없는 조직이 된 것이다. 다수결은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이 하나인 조직에서 가능한 것인데, 현재 당이 하나로 볼 수 없는 복합적인 조직이라는 것이다. 마치 연방국가나 유엔처럼 개인간의 다수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파의 다수결이 될 수 있는 세력연합조직, 전체구성원의 다수결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 없는 모습이 진보당의 상황이다. 당원민주주의가 올바른 방식임에도 당원민주주의를 적용했을 때 불공정하게 되는 것이다. 통합연대에서 온 당원들도 과거 당원민주주의를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질성을 극복하지 않은 이상 진정한 당원민주주의는 구현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당원민주주의를 포기해서는 안되는데 당원민주주의를 지켜가면서 다수결을 지켜가는 정치적 방법은 연대연합이다. 다수정파가 자기의견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 다양한 소수세력의 연대연합, 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연합이 필요하다. 다양한 세력들이 진보당안에 들어와야 하고 특히 노동계가 진보당으로 들어와서 완충역할을 해야 한다. 



“공동대표단의 리더쉽과 책임정치 냉정하게 평가해야”



선거과정과 통합과정에서 당원민주주의 자체를 포기했던 것들은 비판적으로 본다. 당원민주주의와 여론조사, 시민경선이 복합적으로 진행됐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혹시나 이런 기류가 계속돼서 당원민주주의를 더 많이 포기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된 것 아닌가. 전략명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었는가. 절차, 방식, 순위결정, 투표방식, 전략명부로 당선된 사람들에 대한 평가 등 절차적으로 봤을 때 추상적 대상, 민주적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대표들이 경쟁을 했고, 대표들간의 이견이 언론에 표출되기까지 됐다. 순위까지 다 정해서 찬반으로 하는 것은 당원민주주의가 사실상 형해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책임정치는 공동대표들의 리더쉽문제인데 통합과정에서 구조조정 강행, 총장과 공동대표간의 갈등, 선대위나 선대본이 폭넓고, 힘있게 구성되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 형식적이지만 임명직 정책본부장을 빼면 나머지는 다 실무자로 채워졌다. 선대본이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가 아니었다. 



위기관리능력에서 보면 비례대표경선, 청년비례에 부정선거의혹이 있었다. 부정선거를 규명하기는 어렵고, 부실선거관리는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경기동부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공동대표들의 위기관리능력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후보검증과 통제에 실패했다. 정성희전최고위원이 말했듯 지방의원직을 사퇴한 몇몇 후보들이 출마했는데 정파들의 고집으로 중앙당이 개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출세주의적 경향들이 정파차원이 아니라 소집단과 개인차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선거이후 선거평가, 강령개정, 당헌개정 등을 5월31일 시기로 못박아놓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2주 연기됐지만 이런 정도의 리더쉽으로 책임정치가 어렵다. 새누리당, 민주당은 여론의 감시를 받으면서 국민의 여론과 발맞춰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리더쉽과 책임정치는 냉정하고 치열하게 평가해야 한다.



“진보승리비결은 도덕적 우월성… 도덕성회복 시급”



정성희: 당원민주주의이전에 도덕성 관련해서 진보당의 도덕성이 훼손됐다고 본다. 도덕성과 민주주의, 당의 통일단결은 연결돼 있다. 일부지역구의 예비후보 내부경선과정에서 편법과 부정이 있었다. 후보조정위원회에서 공고도 하고, 당대표가 호소문을 내서 당원 몇%, 시민선거인단 몇%, 여론조사 몇% 권고를 했는데 여론조사 대 당원의 비율을 끝까지 5:5로 고집해서 후보를 떨어뜨리고 상실감을 주었다. 통합력을 높여야 하는데 일부특정정파의 패권놀음들이 있었다. 야권단일후보선정과정에서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이 결여돼 많은 후보들이 용퇴하거나 경선지역과 전략지역으로 분류될 때 인정을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내가 중앙당에서 일괄적으로 여론조사데이터로 기준을 정하라는 의견을 냈는데 잘 안됐다. 주관적, 정파적 요소가 가미되었다.



창원·울산에서 도의원들이 사퇴하고 총선출마를 강행했을 때 지도부의 단호한 지도력행사가 필요했다. 지도부가 인준을 안하겠다고 했으면 사퇴를 못했을 것이다. 손석형후보는 사퇴시한 마지막까지 고민했다. 우리가 예비후보심사위원회에서 사퇴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정희대표도 내려가서 설득했으나 안됐다. 도의원선거에 우리후보를 안낸다는 사후약방문식처방을 내놓는 것으로는 안된다. 단호하게 했어야 했다.



“패권주의 청산하고 대대적인 내부혁신운동 벌여야”



비례대표성격에 걸맞지 않은 후보가 출마했고 최다득표해서 앞순위에 배치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진보적 대중정당의 비례대표는 부분직능대표하거나 전문성이 인증되거나 당안팎의 대중운동의 경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전혀 이름도 모르고 어떤 활동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특정정파의 조직력을 풀가동해서 노농후보를 후순위로 제치고 최다득표로 당선되는 것은 노농대중에게 상실감을 주고 변혁운동의 원칙에도 안 맞다. 당에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길 바란다. 



성남중원에서는 성추행전력후보를 지역구후보로 냈다. 언론에 안 터졌으면 그냥 지내다가 선거과정에서 더 치명타를 받았을 것이다. 본선거 들어가기 전에 긴급하게 후보를 교체해서 김미희후보가 당선됐다. 내가 예비후보심사위원인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다. 제도적으로 걸러내야지만 스스로 그 정도면 안나가야 맞다. 



이정희대표건도 터놓고 말해 여야 문자메세지 안 보낸 사람은 없다. 이정희쪽에서 터지니까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했던 것이다. 사퇴를 하려면 빨리 했어야 한다. 뜸 들이느라고 상처를 줬다. 5일정도 시간 끌었는데 노회찬후보는 정당지지율 5%는 떨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것들이 진보당의 도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단결력을 저해했다. 



‘김용민막말’사건도 컸다. 또 하나는 청년비례후보가 ‘해적기지’ 발언을 한 것이다. 운동할 때 심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치영역에서는 절제해서 표현해야 한다. 무절제한 ‘해적기지’ 발언으로 지역에서 유권자가 ‘나 해적출신인데’라고 하면서 명함을 뿌리쳤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도 며칠간 홍역을 겪었다. 



대표적인 것은 진상조사중인 비례후보 현장투표와 온라인의 부정선거의혹이다. 당내에서 심각한 위화감을 주고 통일단결을 저해하고 있다. 현재 밝혀진 것만으로도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서 국민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권주의를 청산하고 대대적인 내부혁신운동을 벌여야 한다. 단순히 당내민주주의로만은 설명할 수 없다.



진보의 승리의 비결은 도덕적 우월성, 정치사상적 우월성, 전략과 전술의 우월성에 있다. 당·전선·대중운동에 한결같이 관통되는 요체인데 3가지중 가장 우선되는 것이 도덕적 우월성이다. 이 측면에서 치명타를 입었다. 노동운동이 도덕적 우월성을 잃은 지 오래됐다. 2000년이후부터 노조가 취업자리를 주는 등 도덕성을 잃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와서 진보정치가 이렇게 치명타를 입고 있다.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다고 하더라도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 잣대를 갖다대기 때문에 도덕성회복운동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당주도세력이 특히 양보하고, 배려하고, 패권놀음을 하지 않고 단결을 중시해야 한다. 



진보집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더 많은 세력들을 규합해야 한다. 차이를 인정하고 진보대통합으로 끊임없이 가야 한다. 언젠가는 진보세력이 주도하는 야권대통합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또는 통일단결에 있어서 자기를 버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리욕심을 고상한 정치사상, 정책으로 포장하는 경향마저 있다.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꼭 국회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민중에게 감동을 못 준다. 창원을과 울산동구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왜 이런 실수를 하는가. 이번에 정파적으로 국회의원에 많이 당선됐는데 특히 조심해야한다고 본다.



“당원민주주의, 지도력, 도덕성문제가 핵심”



정의헌: 당원민주주의, 지도력, 진보정치세력으로서의 도덕성문제가 핵심적인 부분들이다. 민주주의관련해서 현재 3자연합으로 구성된 과도기적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당원민주주의의 일시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일반적으로 많이 느끼듯이 기존 민주노동당계내부의 정파문제가 핵심이란 생각이 든다. 


고질적으로 얘기됐던 패권주의문제는 3자가 통합된 변화의 시기에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작동되면서 더 크게 증폭되어 나타난 게 아닌가 한다.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실제 정치적으로 당면한 대선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보정치운동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노동운동, 민중운동, 대중운동 발전에 당내 조건자체가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우려한다.



내 입장이 당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출세주의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패권주의적인 기존의 당활동을 증폭시키고 유지시키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내부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진보대통합이 작년 한해동안 진행된 과정,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총이 사실상 조합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고 힘있게 만들어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방해요인,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일부 활동가들이 안팎으로 그런 내용들을 재생산하고 확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뛰어넘는가가 과제다. 



다음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문제다. 노동중심의 진보정치세력화, 진보주도의 야권연합을 지향해야 한다. 노동운동내부의 계급적 단결을 가장 중요하게 관철시켜내고 만들어가는 치밀하고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운동발전에서 당운동과 노동운동을 따로 떼놓고 생각하기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당과 노조운동, 대중운동이 함께 대대적인 혁신운동을 벌여야 한다. 대선도 있지만 커다란 전선이 형성되는 상황속에서 내부적으로 극복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한가지 더 이야기하면 지도력과 책임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진보정치대통합을 민주노총의 가장 중요한 정치방침으로 설정한 유일진보정당을 거점으로 하는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전략은 실패해 왔고, 총선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동운동이 앞장서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총은 결과적으로 가장 참패한 세력이 됐다. 아무리 노조운동과 정치운동이 각각 역할을 달리한다고 해도 평가는 제대로 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그래야 새로운 변화와 발전, 혁신의 계기가 만들어지는데 두루뭉수리하게 정리가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짚어지고 해결을 위한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대선도 있고 직선제, 임원선출 등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내부의 혁신과 질서재편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책임정치를 분명하게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번 총선의 과정과 결과를 놓고 같이 고민해야 한다.




*다음은 양규헌대표의 서면답변이다.  



“진보의 정체성과 가치, 전망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로 봐야”



진보당의 정파, 패권주의, 무슨주의가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비판중에는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민노당에서 이탈하여 진보신당을 만들고 다시 민노당, 국참당과 진보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보신당 일부가 결합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거취변화의 과정들에 대중들과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토론이 생략되었기 때문이고, 또 그간 지녔던 진보의 가치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합의되고 수정되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의 바탕속에서 비판되고 회자되었다고 생각한다. 



쟁점에 대한 당원내부에 진지한 토론과 그 결과를 모으기 위한 과정들이 내부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당원들이 이 과정에 소외된 상태에서 사안들이 결정되고, 규정되는 과정들이 다수에 의한 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잣대를 들이댈지 몰라도 그건 오로지 형식적인 절차와 과정일 뿐이다. 



선거의 과정이 오로지 의석수를 향한 강한 욕구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후보선정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났다. 관악을의 경우는 진보당에 대한 기준과 잣대의 범주에서는 씻지 못할 과오임에 틀림없으나 그나마 수면위로 부각되어 뒤늦게나마 간신히 정리가 되었다. 


안산갑의 경우는 관악을에 비교할 수 없는 사안(타지역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로 사실상 예비선거자체가 무효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관악을쟁점에 묻혀 그냥 넘어가고 말았다. 비례대표투표와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조사중인 사안으로 조심스럽지만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이 사실일 경우, 진보정치전반에 미칠 타격은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위에 열거된 문제들은 오로지 당내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로 한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진보의 정체성과 가치, 전망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일 것이다. 진보정치는 막연한 인기몰이의 결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진보의 가치를 공유하고 전망을 함께하는데 그 희망이 있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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