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현재의 미·남관계에서 이 이상 가능할까 싶다. 남대통령 문재인과 미대통령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은 딱 그 선으로 마무리됐다. 문재인은 외교무대에 데뷰해 몇가지성과를 따내며 분전했지만 상전미국과 그 예속국대리정권의 근본적 한계를 뛰어넘지못했다. 물론 뛰어넘을 생각자체가 애초부터 없었다. 회담전 언론에 공개된 내용보다 낫다는게 인상적일뿐이다.
한미동맹강화와 북핵대응공조의 입장은 놀라운게 아니다. 농구로 비유하면, 한미동맹을 중심다리(pivot)으로 삼고 중국과 북을 다른다리로 짚겠단 입장이다. 이 입장이 아니라면 친미정권일수 없다. 지금 남에서 보수정권, 개혁정권이란 친미가 전제다. 군사주권, 경제주권 없는 남에 정치주권, 외교주권 있을리 없다. 약소국이라 생각하든 예속국으로까지 생각하든 현실적 판단이다.
북핵대응공조에서 이 문제 풀기 위해 방북하고 10.4선언수준의 합의를 이루겠다는 평화와 통일의 지향성을 확인한 건 법조인출신다운 논리적 사고다. 문제는 북핵은 미핵에 상대해 나온문제고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필연적산물이란데 있다. 북미평화협정체결과 미군철수, 나아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비핵화와 연동돼있는데, 남이 나서 뭘 해내겠는가. 그리고 모를수 없다.
사드배치와 한미FTA가 공동성명에 들어가지않은게 성과다. 언론과 의회에서 흘리고는 정작 성명에선 빼 여전히 쟁점이라는걸 확인시켰다. 그러면서도 미국민심을 얻어야했다. 재벌들 데리고 가 40조를 트럼프 관련 지역에 쏟아붓고 장진호전투에서의 트라우마를 위로했다. 가정법을 쓴 노무현에 비해 자기가족이야기로 더 나아간 문재인. 뭔가 노리며 확실히 굽히고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