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이명박집권4년 민생파탄 실태 8. 사회적 약자와 복지축소

이명박집권4년만에 남코리아(Corea)의 경제와 민생이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다.

현실은 통계·언론보도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발표 경제지표만으로도 이명박정권은 이전 노무현정권과 비교하여 경제위기에 이어 민생파탄의 정도가 심각하다. 경제위기는 세계·유럽경제위기와 맞물려 더욱 체질화되고 고질화되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민생파탄은 노동자, 농민, 청년,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사회적 약자들의 끊임없는 자살행렬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극단적인 민생파탄의 상황으로 국민들의 저항과 급진적인 정치변화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1세기민족일보와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기획 ‘MB4년 민생파탄4년’을 연재한다.

8. 사회적 약자와 복지축소

2010년 12월 이명박대통령은 복지지출이 전체 재정의 28%를 차지하니 “이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자랑했다.

복지관련지출액은 2008년 68조8000억원(26.2%), 2009년 80조4000억원(26.6%), 2010년 81조2000억원(27.7%), 2011년 86조4000억원(28%), 2012년 92조6000억원(28.5%)이다.

전체 예산대비 복지관련지출액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복지관련예산은 줄어들었다. 복지관련지출의 절대증가액만 보더라도 현정부출범 이전 3년간 19.2조원, 이후 3년간이 17.5조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정부예산이나 GDP가 증가하면 복지분야예산도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노무현정부시절인 2006~2008년 복지관련예산증가율은 연평균 11.5%인데 반해 2009년 10.2%, 2010년 8.9%, 2011년 6.2%로 하락했다.

국제적인 비교로 많이 쓰고 있는 GDP대비 공공복지지출비중(보건·복지·노동분야)도 2009년 7.5%, 2010년 7%, 2011년 6%대로 떨어졌다(한겨레, 2010.12.23). 지난 4년간 평균 7.3%에 불과하며 OECD 30개회원국평균 18.6%의 절반이하이며 최하위권인 29위다(메디컬투데이, 2011.3.2).

정부발표 ‘복지예산’증가는 착시현상

정부가 운용중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은 각 부처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헤쳐모여’시켜 복지예산으로 재분류, 통합시킨다.

가령 국방부의 군인연금지출이 군인노후복지로 분류된다든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사업이 대학생복지로 된다든지 하는 식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국회에서 복지분야예산으로 통합심의되지 못하고 9개상임위에서 개별심의되고 디브레인시스템을 거쳐 ‘복지예산’으로 통합되어 발표된다.

정부예산은 법령으로 이미 예산규모가 정해진 의무지출사업과 행정부의 예산편성재량권이 적용된 재량지출사업 2가지로 구분된다. 여기서 국민연금지출같은 의무지출사업은 정부의 복지철학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무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는 경제지표들이 이명박정부의 치적으로 발표되고 있다(한겨레21, 2011.12.16).

무상보육 생색, 예산은 지자체, 시도교육청에 전가

올해 전체보육예산 6조4570억원의 36.8%에 해당하는 2조3794억원만 정부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지자체가 2조4424억원(37.8%), 시도교육청이 1조6352억원(25.4%)을 떠안아야 한다(한국경제, 2012.2.14).

현재 법적으로 학교로 분류되는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이 학비전액을 부담한다. 어린이집, 가정양육수당 등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

2012년부터 5세어린이의 유치원, 어린이집 공통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돼 이명박정부의 ‘치적’으로 발표되지만 보육료는 교육청이 모두 부담한다. ‘누리과정’이 내년부터 3~4세로 확대되면 교육청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3월29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완화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지사협의회는 보육사업의 전액 국비사업화를 촉구하면서 “영유아무상보육사업이 이대로 가면 지방재정부담으로 6~7월이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KBS, 2012.3.29).

취약계층 복지는 더 후퇴

이명박정부 들어 최저생계비가 지역별 생활수준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중소도시 단일기준으로 책정돼 취약계층 복지수준이 더 하락했다.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도시노동자가구 중위소득의 45.5%에 해당했지만 2008년에는 도시노동자가구 중위소득의 34.8%수준으로 떨어졌다(뉴스토마토, 2012.3.2).

2012년 장애인관련예산은 1조4176억원으로 전체 복지관련예산의 1.5%, GDP대비 0.12%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정부발표 복지관련예산증가율 7.7%에 비하여 장애인관련예산증가율은 6.6%에 그쳤다(장애인신문, 2012.3.2).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가 감소했다며 최저빈곤층증가세가 둔화된다고 발표했다. 기초수급자수는 2008년 153만명, 2009년 156만명, 2011년 154만명, 2012년 146만명으로 갈수록 줄었다(공감코리아, 2010.1.7).

기초수급자가 감소한 것은 본인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데도 엄격한 부양의무자기준으로 기초수급자선정에 탈락한 사람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2011년말~2012년초 동안만 13만명이 탈락됐다(서울신문, 2012.2.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월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미만인 가구비율을 나타낸 절대빈곤율은 2008년 10.4%, 2009년 11.1%로 상승세를 보였다. 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의 빈곤층인구는 410만명이 넘고 이중 기초수급자선정 탈락자는 103만명이다. 2009~2010년 증가한 절대빈곤층인구는 무려 50만명에 달한다(한국경제, 2011.1.18).

노인절대빈곤율도 37.1%에 달하지만 현행 노령연금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내일신문, 2011.12.21).

2009년에 빈곤률이 극에 달했는데도 정부는 최대 4611억원가량의 빈곤예산을 아예 지출하지 않았다. 매년 수백억~수천억가량의 책정된 예산마저 제때 집행되지 않았다(머니투데이, 2010.9.8).

2011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자료「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아동 1인당복지비는 2만원에 불과했다.

노숙인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숙인수는 2008년 4576명, 2011년 4403명이다. 한림대의대 주영수교수가 노숙인쉼터등록자료와 통계청사망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하루 한명꼴로, 매년 300명가량의 노숙인이 사망했다. 사실상 노숙인은 증가한 것이다(연합뉴스, 201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