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이명박집권4년 민생파탄 실태 6. 중소기업과 부도

이명박집권4년만에 남코리아(Corea)의 경제와 민생이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다.

현실은 통계·언론보도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발표 경제지표만으로도 이명박정권은 이전 노무현정권과 비교하여 경제위기에 이어 민생파탄의 정도가 심각하다. 경제위기는 세계·유럽경제위기와 맞물려 더욱 체질화되고 고질화되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민생파탄은 노동자, 농민, 청년,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사회적 약자들의 끊임없는 자살행렬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극단적인 민생파탄의 상황으로 국민들의 저항과 급진적인 정치변화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1세기민족일보와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기획 ‘MB4년 민생파탄4년’을 연재한다.

6. 중소기업과 부도

중소기업청에 의하면 2009년 남코리아 전사업체 306만9400개중 중소기업은 306만6484개, 대기업은 2916개로 중소기업이 99.9%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중소기업종사자는 1175만1022명으로 전산업종사자 1339만8497명의 87.7%다.

중소기업 현금유동성 더 악화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보유현금과 현금성자산이 급감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2011년 9월말기준 코스피에 상장된 12월결산법인중 자산규모비교가 가능한 612개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총액은 52조2180억원으로서 전해연말보다 3.39% 감소했다.

또 현금성자산감소율이 80%를 넘긴 곳은 대부분 중견 및 중소기업이었다(동아일보, 2012.2.6).

중소기업의 자금줄도 꽉 막혀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신용도 저하로 중소기업 중 부도위험이 큰 업체는 회사채나 주식의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엄두를 못내는 상황이다(한국일보, 2012.3.18).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전체중소기업의 자금조달액은 443조6000억원이었다. 이중 금융권대출액이 441조1000억원으로 99.4%였고 회사채나 주식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액은 2조5000억원으로 0.6%에 불과했다(한국일보, 2012.3.18).

올 들어 주요은행들이 염두해 조선, 해운, 건설, 부동산개발업종 등 침체가 예상되는 ‘위험업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들의 대출연체율이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자금확보는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디지털타임즈, 2012.1.15).

특히 올해는 지난 2009년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3년물 회사채들의 만기가 도래해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예상된다(동아일보, 2012.2.6).

건설업종부도율 대폭 증가

한국은행,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009년 부도업체수는 1998개였다. 자산 70~200억원인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3.18%로 자산 1000억원이상 기업의 부도율 1.53%의 2배를 넘었다(이데일리, 2012.3.15).

4대강사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호언하던 이명박정부4년간 건설업종부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 3월15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부도율 및 회수율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9, 2010년 건설업종부도율이 8.09%, 7.83%로 2002년 1.79%, 2006년 5.26%에 비해 급증했다. 2010년 기업평균부도율 3.23%의 2.5배에 달했다(파이낸셜뉴스, 2012.3.15).

소상공인 심각한 경영난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사업체는 268만5856개로 전사업체의 87.5%를 차지한다. 소상공인종사자는 521만7922명으로 전체의 38.9%다.

2012년 3월 중소기업연합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전국소상공인 15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상황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중 9명이 체감경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경영수지흑자인 소상공인의 수는 7.6%에 불과했다. 51.9%가 현상유지에 급급했고 40.5%는 적자로 경영상태가 위태로웠다.

또 소상공인의 48.5%가 자기사업영역에 진입한 대기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도소매업의 경우 기업형수퍼마켓(SSM), 창고형할인점포 등이 지역, 골목상권을 장악하면서 도소매업소상공인들의 입지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이데일리, 2012.3.26).

2010년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월평균순이익은 100만원이하가 30.8%였고 적자 혹은 무수입만 무려 26.8%였다. 소상공인의 70%이상이 전년대비 매출과 순이익이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과반수가 월평균순익이 100만원이하로 최소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실정이다.

소상공인사업체의 영업기간은 1~5년미만 29.2%, 5~10년미만 28.9%, 10~20년미만 26.7%다. 창업 5년이내에 소상공인 30%가 쓰러지고 평균 10년을 넘기지 못한다(연합뉴스, 20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