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이명박집권4년 민생파탄 실태 2. 노동자와 비정규직

이명박집권4년만에 남코리아(Corea)의 경제와 민생이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다.

현실은 통계·언론보도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발표 경제지표만으로도 이명박정권은 이전 노무현정권과 비교하여 경제위기에 이어 민생파탄의 정도가 심각하다. 경제위기는 세계·유럽경제위기와 맞물려 더욱 체질화되고 고질화되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민생파탄은 노동자, 농민, 청년,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사회적 약자들의 끊임없는 자살행렬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극단적인 민생파탄의 상황으로 국민들의 저항과 급진적인 정치변화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1세기민족일보와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기획 ‘MB4년 민생파탄4년’을 연재한다.

2. 노동자와 비정규직

지난 4년간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830만을 넘어 1000만시대가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프레시안, 2009.2.16).

통계청에 따르면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3월 당시 비정규직노동자는 563만명이었다가 2011년 8월기준으로 599만5000명으로 늘었다. 전체 임금노동자 1700만여명 중 1/3에 해당한다.

정부통계와 달리 노동계나 정치권에서는 비정규직을 830만명으로 보고있으며 보수언론조차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조선비즈, 2011.8.3). 정부는 비정형상용직과 비정형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정형상용직과 정형임시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발표한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정형임시일용직은 비정형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1/2에 해당하는 830만여명으로 집계된다. OECD평균 비정규직비율 33%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파이낸셜뉴스, 2011.7.3).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커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8월기준 비정규직의 시간당임금은 8236원으로 정규직의 57.2% 수준에 불과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비정규직월급은 134만원으로 정규직 238만원의 절반수준이다. 상여금을 받는 비정규직은 38%로 임금노동자 전체 65%에 비해 훨씬 적고, 퇴직금수혜율도 임금노동자 전체 64.7%에 비해 비정규직이 38.4%로 격차가 매우 크다(뉴시스, 2011.11.7).

비정규직임금비중은 2008세계경제위기 이후 하락추세다. 정규직임금을 100이라 했을 때 월평균임금기준으로 2007년 50.1%(각 8월기준), 2009년 47.2%, 2010년 46.9%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시간당임금기준으로 보더라도 2007년 51.1%, 2008년 50.6%, 2009년 48.4%, 2010년 48.3%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미디어오늘, 2011.8.3).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도 취약해 비정규직이 체감하는 빈곤의 정도가 단순 임금격차를 넘어섰다. 2011년 3월기준 임금노동자 전체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가입률은 60~69%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32~37%에 그쳤다.

정규직임금의 절반으로 가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공공서비스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높은 물가상승률과 사교육비 부담, 가계빚 증가 등은 비정규직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됐다(뉴시스, 2011.11.7).

노동소득분배율 급격 하락, 실질임금인상률 하락, 정체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6%에서 2000년 58.1%, 2006년 61.4%, 2010년 59.2%로 하락했다. 노무현정부 때 어느정도 회복했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다시 추락한 것이다(경향신문, 2011.12.12).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그만큼 노동자의 소득이 기업의 영업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기업이 잘되어야 국민들에게 그 성장의 열매가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이야기다(한겨레, 2012.1.17).

실질임금인상률은 2008년과 2009년 연속해서 -0.5%로 줄어들었고 2010년에는 0.5%상승에 그쳤다.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하는 실질임금은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임금으로 물가상승효과를 제거한 실질적인 임금을 의미한다.

실질 최저임금인상률도 이명박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0년에는 -0.2%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진 반면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면서 2000년이래 가장 낮은 실질임금인상률을 기록했다(미디어오늘, 2011.8.3). 이에 반해 물가상승률은 3.6~4%대로 높게 유지돼 임금노동자가 체감하는 실질임금은 더 낮았다.

저임금계층 확대, 임금불평등 심화

정규직은 13명중 1명, 비정규직은 2명중 1명이 저임금계층이다. 시간당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계층은 2007년 23.3%에서 2011년 28.1%까지 증가했다.

2011년 3월기준 중위임금(시간당 8635원)의 2/3인 시간당임금 5757원미만을 저임금계층으로 분류했을 때 전체 임금노동자 1707만명중에서 479만명(28.1%)이 저임금계층이다.

2011년 법정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원미만 노동자는 204만명(12%)에 달했다. 법정최저임금미달자비율도 2000년 8월 4.2%였다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7년 이후 12%대 높은 상태가 유지됐다. -0.2%의 실질 최저임금인상률마저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비율이 12%라는 의미다.

2008년 3월 상위10%의 시간당임금은 하위10%의 4.86배였는데 2011년 3월기준 5.27배까지 확대됐다(미디어오늘, 2011.8.3).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저하

만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공식실업률은 2008년 3.2%에서 2011년 1~6월기준 3.8%까지 늘어났다. 반면 취업준비생과 구직포기자 등을 포함한 실질실업률은 2008년 6.1%에서 2010년 7.6%까지 두배이상 늘어났다.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2008년 59.5%에서 2011년 1~6월 58.6%로 더 낮아졌다.

2010년기준 OECD회원국중에서 남코리아의 연간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1위를 차지했고 OECD평균인 1749시간에 비해 444시간이나 더 많았다(미디어오늘, 2011.8.3).

2011년 7월 민주노총이 발표한 「노동자 경제지표를 통해 본 이명박정부4년」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3월 임금노동자의 평균근속년수는 5.12년이었다. 또 1년미만 단기근속자가 전체의 35%에 달했다. 비정규직은 2명중 1명이상(약 55%)이 1년미만의 근속자였다.

임금노동자들이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모두 고용불안과 강도 높은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