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이명박집권4년 민생파탄 실태 1. 이명박정권과 747공약(空約)

이명박집권4년만에 남코리아(Corea)의 경제와 민생이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다.

현실은 통계·언론보도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발표 경제지표만으로도 이명박정권은 이전 노무현정권과 비교하여 경제위기에 이어 민생파탄의 정도가 심각하다. 경제위기는 세계·유럽경제위기와 맞물려 더욱 체질화되고 고질화되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민생파탄은 노동자, 농민, 청년,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사회적 약자들의 끊임없는 자살행렬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극단적인 민생파탄의 상황으로 국민들의 저항과 급진적인 정치변화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1세기민족일보와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기획 ‘MB4년 민생파탄4년’을 연재한다.

1. 이명박정권과 747공약(空約)

자칭 ‘경제대통령’이 등장한지 4년만에 남코리아 경제와 민생은 역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명박정권이 출범하면서 내건 핵심경제공약 ‘747’(경제7%성장, 1인당국민소득4만달러, 세계경제대국7위)은 2011년기준 경제성장률 3%, 국민소득 2만759달러, 국내총생산(GDP)기준 세계15위권으로 목표치에 크게 부족하게 되면서 자체 폐기됐다(연합뉴스, 2012.2.22).

2011년기준 가계부채가 900조원이 넘었고 연간 이자만 60조원규모다. 올해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YTN, 2012.3.23). 생계를 위해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는 ‘대출난민’이 4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경향신문, 2012.4.2)

국가채무는 2010년 400조원을 넘겨 2012년 현재 474조원대다. 국가부채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의 11.6배수준이다(머니투데이, 2009.10.5).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채잔액은 2011년말 802조6629억원을 기록했다. 1년사이 85조2637억원이 늘어났고 노무현정부 2007년 465조8775억원에 비해서 2배가까이 증가한 액수다 것이다(경향신문, 2012.4.2).

2010년말기준으로도 국가직접채무, 보증채무, 4대공적연금책임준비금부족액, 통화안정증권잔액, 준정부기관·공기업부채 등을 더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1848조4000억원을 넘어섰다(뉴시스, 2011.10.4).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국가직접채무만을 국가부채로 발표하고 있다.

2008~2012년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정부가 포기한 세수는 82조2693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25조8893억원, 법인세 35조732억원, 부가가치세 4조701억원, 기타 17조236억원이다.

2008년 이후 3년간 OECD평균법인세율인하폭은 0.3%포인트인데, 이명박정부는 3.2%를 내렸다(한겨레, 2012.2.23). 감세,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 ‘기업프랜들리’정책으로 기업소득은 급증했지만 ‘낙수효과’를 볼 것이라던 서민생활은 더 궁핍해졌다.

절대빈곤층이 급증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노동소득분배율도 급격하게 하락해 양극화가 심화됐다(민주노총, 2011.7.29).

이명박정부는 복지예산에 대하여 ‘역대정부중 최고치’라고 자평하지만 자연증가분과 주요 법정의무지출예산 등을 고려하면 증가율은 이전보다 훨씬 낮았다(연합뉴스, 2011.10.9).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만 보더라도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1.7%로 OECD평균인 7%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OECD 34개회원국중 33위로 최하위권이다(주간한국, 2012.1.13).

이명박대통령은 연간 연간 일자리 60만개, 여성일자리 30만개 공약을 내걸었지만 지난 4년간 연평균 일자리가 20만3000개, 여성일자리가 6만6000개 증가했을 뿐이다(오마이뉴스, 2012.2.19).

지난 4년평균 청년실업률은 7.7%다. 늘어가는 농가부채로 농민자살이 이어졌고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생활고와 청년실업 등으로 연간 230명의 대학생이 목숨을 끊었다(연합뉴스, 2011.4.11).

이명박정부 초대기획재정부장관으로 ‘747’공약을 기획한 산은금융지주 강만수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를 대처하느라 ‘747’공약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궁색하게 변명했다(연합뉴스, 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