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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1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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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해결 못하는 개혁야당들

왜 터졌는가. 최순실태블릿PC 때문에? 최순실국정농단과 미르·K재단비리 때문에? <박근혜의 7시간>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되고 남북관계 파탄나서? 사드배치로 외교관계 엉망이 돼서? 다 이유가 된다. 하지만 결정적 이유는 아니다. 정답은 민생이다. 민생파탄 때문에 다들 들고일어나는거다. 수백만촛불이 박근혜를 탄핵시킨 이유는 바로 민생파탄이다. 

미국놈들과 수구꼴통들은 할수만 있다면 무한대로도 민중의 고혈을 쥐어짜려는 세력들이니 더말할게 없다. 문제는 개혁세력이다. 미국·수구세력이 노골적으로 민생을 파탄시키는 측이라면 개혁세력은 말로는 민생을 살리겠다면서 진심이 없고 능력이 모자라 민생을 회복시키지못한다. 민생을 회복시키고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여러가지가 필요하지만 그중 재원이 중요하다. 

개혁세력은 이 재원을 세금에서 찾는다. 바로 증세다. 증세해서 복지하겠다 한다. 증세복지를 이뤘다고 서구를 부각한다. 허나 바로 그 서구에서 증세복지가 무너지고있다는게 연일 뉴스를 장식하지않은가. 재정적자가 눈덩어리처럼 불어 복지를 축소하겠다며 노동자·이주민들을 쥐어짜고있다. 당연히 저항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이 분위기를 테러리스트들이 이용한다. 

초과이윤을 수탈해가는 유럽제국주의가 이런데 초과이윤을 수탈당하는 남코리아식민지에서 뭐가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해방이후 지금까지 남에서 복지가 실현되지않는거다. 이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증세복지의 사민주의정책으론 절대 해결하지못한다. 선거혁명에 혁명은 없고 선거만 남듯이 증세복지에 복지는 없고 증세만 남는다. 개혁야당은 죽었다깨어나도 민생문제 풀지못한다. 민심을 따를 의지도 능력도 없는 개혁야당들은 결국 거품처럼 꺼질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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