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말한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하는게 개량주의고 끝이라고 생각하라는게 개량화다. 개량·개선은 필요하다. 단 이걸 딛고 앞으로 나아갈때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최종역을 향해 나아가는 간이역이어야 한다. 민생파탄이든 남북관계파탄이든 달라진건 하나도 없다.
박근혜는 멀쩡하다.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박근혜·황교안과 완전히 한통속인 박한철이 헌법재판소소장이며 <박비어천가>를 부르며 박근혜를 찬양한 반기문이 1월중에 귀국해 대선출마하겠다 한다. 탄핵직후 반기문이 언론에 집중부각되는 현상에 주목해야한다. 박근혜의 아바타들이 두더지게임의 두더저처럼 도처에서 출몰하고있다.
탄핵이 부결됐다면 박근혜·새누리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폭발하고 무능한 개혁야당들도 동시에 심판되며 정세가 항쟁국면으로 급진전됐을수 있다. 물이 끓는 주전자의 증기압처럼 들끓는 민심이 뚜껑의 구멍이라는 개량화로 김이 새지않을때 어떤일이 벌어지겠는가. 탄핵이라는 개량적 조치에 담긴 긍정과 부정, 양날의 칼을 다같이 봐야 한다. 이 성과를 딛고 나아가면 보약이고 이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면 독약이다.
2016년항쟁의 목표는 분명하다. 객관적목표로 박근혜즉각퇴진, 주체적목표로 주체역량강화다. 박근혜를 끝장내고 민중정치세력화를 이룩할때, 첫번째항쟁을 넘어 두번째항쟁으로 중단없이 나아갈수 있다. 박근혜퇴진자체가 주체역량강화에 유리한 객관조건일뿐인데 그 목표조차 아직 멀었다. 박근혜는 멀쩡하다. 최소의 최소의 최소의 성과일뿐이다. 민심도 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