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이 차세대전투기(FX)2차도입규모를 당초 계획의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항공모함에서 출격할 수 있는 F-35B 20대를 우선 도입한후 F-35A를 추가도입한다고 한다. 이 계획은 10월 열릴 합동참모회의에서 최종승인될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갑판 등 함체주요부위의 설계를 위해선 F-35B의 상세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측은 보안을 이유로 계약이전에는 정보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서두르는 이유를 드러냈다. 총사업비는 약 8조원으로 추산되며 2020년대중반부터 인수를 시작한다. 당초 FX1차사업으로 F35A 40대의 우선 도입을 결정했으며 현재 16대가 이미 국내에 들어와있다.
박근혜악폐권력시기 결정된 FX사업은 졸속적이며 대미종속적인 사업이다. FX사업의 핵심은 F-35도입이 아니라 핵심기술이전에 있다. 2011년 <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을 심의할 때 통과조건중 하나가 국제공동개발이었으며 미록히드마틴사가 일정금액을 담당하기로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미·남은 단한번도 핵심기술이전토의를 한 적이 없으며 결국 2015년 10월 당시 미국방장관 카터는 기술이전불가입장을 드러냈다. 2012년 캐나다에서 이미 부실사업임이 밝혀졌고 이후 여러나라들이 줄줄이 F-35도입을 연기·취소했음에도 박근혜<정부>는 약 8조원에 이르는 무기도입을 졸속으로 결정했다. FX사업을 이명박의 방산비리보다 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 비판했던 이유다.
F-35는 심각한 기술적 결함이 있는 미국산고철쓰레기다. 올해 5월 F-35A는 미에글린공군기지에서 착륙하던중 추락했다. 작년 4월 일항공자위대소속 F-35A가 비행훈련중 일동쪽해상으로 추락하고 1년만에 반복된 일이다. 2018년 9월에는 F-35B가 미뷰포트해병대공군기지에서 연료관제조결함으로 추락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조종사실수외 오작동·기체결함·유지보수문제·설계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F-35는 본격양산에 들어가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다수의 결함이 발견됐다. 당시 미언론 디펜스뉴스는 조종자안전·임무수행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심각한 결함> 13개를 공개했으며 F-35프로그램책임자·미해군중장 윈터는 본격생산결정이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실토했다.
F-35도입은 필연적으로 전쟁위기와 민족분열을 야기시킨다. F-35는 공대공전투·근접항공지원·전술폭격기능을 갖춘 다목적전투기며 F-35A은 정보·감시·타격통합시스템의 핵심전력으로 선제타격용 스텔스전투기다. 남과 북은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며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하지 않았던가. F-35도입은 대북선제타격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며 이는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책동이다. 2019년 미대통령 트럼프가 방남해 미국산무기강매를 한 직후 청와대가 나서서 F-35B 도입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문재인정권의 대미종속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정권이 평화·통일지향세력이라면 무엇보다 F-35 등 미국산무기도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