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구속할수 있을까. 최순실은 복심을 먼저 무사 귀국시킨후 들어왔다. 최순실의 복심이든 최순실 당자든 공항을 통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남의 공권력은 늘 을만 때리지 갑은 때리지않는다. 최순실같은 슈퍼·울트라·하이퍼갑엔 더욱 그렇다. 당당히 들어와 어딘가 은신해서 박근혜와 말을 맞추고있으리라, 누구나 예상한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최대약점은 착각이다. 아직도 자신들의 힘이 건재하고 자신들의 꼼수로 이 위기를 모면할수 있다 본다. 이들은 아마 수습안 최저선으로 1) 박근혜공개사과 2) 비서진·문고리3인방교체 3) 최순실조사를 염두에 둘만 하다. 물론 보다 민심에 민감한 새누리당이 내놓은 거국내각안과 야당의 2선퇴진안을 반영한 최고선으로 1) 박근혜2선퇴진 2) 거국중립내각 3) 최순실구속의 안도 검토하지않겠는가. 바보가 아니라면. 근데 착각하면 바보가 된다.
미국은 차원이 다르다. 1987년 6.29선언·10월개헌국민투표·12월대선의 일정을 보라. 최순실·박근혜의 최고선은 미국에게 최저선일뿐이다. 그럼 최고선은 뭔가. 그건 1) 박근혜퇴진 2) 거국중립내각 3) 2원집정부제개헌 4) 대선이다. 1979년에 그랬듯이 민심의 외면을 받는 꼭두각시는 이용가치가 없다. 오히려 계속 피동에 몰리고 반미진보세력만을 강화시킬뿐이다. 한다면 거국중립내각의 총리로 김종인, 개헌국민투표로 4월, 대선으로 6월이 유력해보인다.
미국입장에선 최·박이 착각속에 안일한 수를 연발하다 정국이 자칫 항쟁으로 번지지않을지 걱정이다. 최·박은 미국에게 지금 재앙(disaster)이다. 자칫 천재지변(catastrophe) 될수 있다. 김재규를 시켜 박정희를 굳이 총살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않다. 결국 민심이 모든걸 결정한다. 박근혜의 정치생명은 이미 끝났다. 미대사관이 분주해졌다. 최순실은 구속이상일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