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문희상안>이 국회발의됐다. <문희상안>은 재판승소한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재단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경우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대위변제>시키며 <재판상 화해>가 된 것으로 명시한다는 것이다. 재단은 남일간 기업기부금과 민간성금, <화해와치유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한 기금 등으로 만든다. <문희상안>은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해당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에 완전 반한다. 그러니 일총리 아베가 <강제집행전 법안이 정비되면 좋겠다>, 간사장 가와무라가 <해결책은 이방안뿐>이라며 <문희상안>에 반색하는 것이다.
<문희상안>은 가해자인 일본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배상은 가해자가 하는 것이 법리상 기본이듯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사죄·배상은 가해자인 일전범기업이 하는 것은 정상이다. 허나 비정상적인 <문희상안>을 두고 국회정책수석은 <양국관계의 파탄은 피하면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라는 기만적인 궤변으로 포장하고 자유한국당은 <일본에게 돈달라는 구차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는 취지>,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매국적 망언을 해대며 <문희상안>을 지지했다.
문제는 문재인정부다. 일본이 남에 대한 경제보복을 한 주원인이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때문임은 세상이 다 알고있다. 문정부는 지소미아를 결국 유예시키며 일본에게 <완벽한 승리>을 안겨주더니 <문희상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있지 않은 것이다. 문정부는 <문희상안>을 <나라를 걱정하는 문의장의 충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윤색하며 <문희장개인의 생각>이라 민심을 기만하고있다. 그럼 민주당의원들을 포함해 14명의 여야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은 무엇인가. 남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정부는 더 기회주의적으로 나오고있다.
<문희상안>은 제2의 2015남일합의로 굴욕안이자 매국안이다. <문희상안>이 통과된다면 최소한의 민족적 자존심마저 저버리는 것이며 <화해와치유재단>을 해산시킨 문정부가 실제는 반민족인 외세추종세력임을 입증하는 꼴이 된다. 남일합의와 <문희상안>이 똑같이 굴욕적이고 매국적이듯,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악폐<정부>와 다를 바 없이 굴욕적인 외교행보를 보인다면 그 끝이 달리될수 있겠는가. 남일합의가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기폭제중 하나였다는 것을 문재인정부는 똑똑히 알고 제대로 처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