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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16: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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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환경오염 모두 배상하고 모든 미군기지 반환해야

11일 임찬우미군기지이전지원단장은 <제200차주한미군지위협합동위원회에서 한미양측은 오염 정화책임과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강화방안, SOFA 관련 문서의 개정가능에 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고 전했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1차미군기지반환 때의 협상실패로 수천억원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미군은 다이옥신이 검출돼도 KISE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오염정화를 거부했다>며 <기지반환이후 미측과 협상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착각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반환받는  원주·인천·동두천에 소재한 캠프롱·캠프이글·캠프마켓·캠프호비쉐아 4개기지의 정화비용은 총 1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주남미군측은 자국의 반환기지환경오염치유기준인 KI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정화비용을 남정부에 모두 떠넘기고있다. 특히 용산미군기지정화비용은 수천억원이 들어갈 예정인데 이번 선례로 인해 용산기지환경정화비용까지 남정부에게 들씌워질 것이다. 미측은 주한미군지위협정4조 <미군주둔시설반환시 원상회복이나 보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를 근거로 환경오염의 책임을 전적으로 회피하고있다.
캠프마켓에서는 1급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선진국기준치의 최대 10배가 검출됐다. 고농도 다이옥신은 청산가리1만배의 독성을 가진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다. 용산미군기지의 지하수에서는 마찬가지로 1급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무려 671배가 검출되기도 했다. 전국미군기지중 최소 25곳의 오염정도는 이와 대동소이하다. 몇해전 충남보령에서 미군이 투기한 폐유로 암발병률이 치솟았듯 미군기지주변주민들의 집단암발병은 필연이다. 2001년 <환경보호에관한특별양해각서>에서 미측은 <인간건강에 대해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해 책임진다고 했다. 이보다 더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어디에 있는가.
미군은 반환기지의 정화비용전액부담은 물론이고 피해주민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미군은 1945년 남코리아를 점령한 후 단 한번도 미군기지사용료를 납부해본 적이 없으며 매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주둔비를 갈취했고 미군기지가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그 비용 또한 우리민중들에게 전액 전가됐다. 그러면서 미군은 이 땅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북침핵전쟁연습을 해대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남에서 탄저균·보툴리늄 등 대량살상생화학무기시험을 자행하며 우리민중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하루평균5건이상의 미군범죄는 우리민중에게 가하는 일상적인 폭력이라면, 발암물질무단투기는 보이지 않는 대량학살이나 다름없다. 미군철거는 우리민중에게 사활적인 당면과제다. 분노한 민중이 반미항쟁에 떨쳐일어나는 것은 필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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