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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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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 항쟁의기관차〉 취약한 민주당, 더 취약한 미통당

4월말 오거돈당시부산시장의 사임부터 시작한 민주당정치인들에 대한 논란은 5~6월 윤미향의원을 거쳐 7.9 박원순서울시장의 죽음까지 이어진다. 부르주아정치판과 민주당의 한계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미통당(미래통합당)이 이를 정쟁화하려해도 그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않는다. 뭐묻은 개가 뭐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처럼 미통당의 과거는 더욱 추악했기에 그렇다. 여기에 정치진영상 대립구조가 개입돼 민주당과 미통당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있다.

백선엽이 현충원에 안장되면서도 심각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현충원에서는 현충원안장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안장식에는 해리스주남미대사와 에이브럼스주남미군사령관등이 참석했다. 주남미군측의 이같은 대우에도 불구하고 국군4성장군인 백선엽을 명예미8군사령관의 3성장군급명예직을 준것은 2중적이다. 간도특설대의 반민족친일경력외에도 선인재단건이나 가족들재산분쟁도 문제가 많았다. 2010 이명박정부에 의해 최초명예원수추서가 추진됐으나 참전군인원로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극우인사들의 강경한 주장은 논란을 부추겨 현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극우세력을 결집시키려는데 그저의가 있다.

현정권을 위협하는것은 현재 부동산문제가 가장 크다. 정부에서는 이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청와대공직자들이 먼저 2주택이상을 소유하지못하게 했다. 이조치가 완벽하게 실시되지못해 구설수에 올랐다. 8.4 국회는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과 지방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미통당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법안표결에 참여하지않았다. 민주당은 1가구1주택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여당협의를 거쳐 수도권에 26만2000가구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울권역등수도권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했으나 경실련(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집값상승과투기조장만부추길뿐>이라고 단언했다. 경실련은 <지금처럼집값에거품이잔뜩낀상황에서분양가를찔끔낮춘새아파트가시장에나오더라도오히려주변집값을자극 할뿐>이라며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것이 효과적인 공급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개발·재건축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방안은 투기조장책이라고 비판했다.

5월3주이후 9주째 연속하락세를 보인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율이 10주만에 반등했다. 8.3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실시한 7월 5주차(27~31)주간집계결과에 따르면 전체응답자의 46.4%가 문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있다고 응답했다. 전주대비 2%p 오른 수치로 5월3주 차에 62.3%지지율이후 9주연속 계속된 하락세가 멈췄다. 언론들은 이에 대해 윤미향의원논 란, 남북공동연락사무소폭파, 인천국제공항공사정규직전환등 악재로 된 사안들이 가라앉고 부동산대책논란은 이어지고있지만 행정수도이전등 새이슈가 떠오르면서 생긴 변화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주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는등 문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매우 불안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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