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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쟁의기관차9 – DVD] 북의 철저한 상호주의원칙, 트럼프가 한만큼 해준다

7.10김여정제1부부장담화의 내용대로 트럼프정부는 과연 더 늦기전에 북이 원하는 정치적용단을 내릴것인가. 때를 놓친다면 트럼프는 <10월의서프라이즈>가 아니라 <10월의쇼크>를 맞으며 역전이벤트가 아니라 낙선을 확정짓게 된다. <새로 운전략무기>의 출현은 트럼프의 최대치적중 하나를 무위로 만들며 치명타가 될수밖에 없기때문이다. 트럼프정부가 6월부터 주독미군철군을 공론화하고 규모도 9500명에서 1만1900명으로 늘린 이유가 다른데 있지않다. 해외주둔미군유지비협상대표를 바꾼 배경도 마찬가지다. 6월부터 8월현재 까지 언론보도에서 <미군철거>뉴스가 넘쳐나고있다.

북미정상회담이든 그에 준하는 회담이든 누가 참여하든 언제 어디서 열리든 본질은 대북적대시정책철회 곧 미군철거다. 북이 그에 맞게 대응수위를 조절하는것은 철저히 상호주의원칙에 의거한다. 북미간에 어떤 비밀협의가 이뤄졌는지는 당연히 비공개일수밖에 없다. <6월대사변>이 이뤄졌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당중앙군사위 6.23보류조치에 이어 7.18완화조치에서 찾는것은 합리적이다. 7.8서거일즈음해 김정은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하고 굳이 바로 그시각무렵에 트럼프대통령이 언론인터뷰로 3차북미정상회담의지를 밝힌것이 결코 우연으로 보이지않는 이유다.

2017.11~12와 2020.6~7은 비슷한듯 다르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는 핵항모3척과 전략폭격기를 동원했지만 북은 그때 11.29화성15형발사와 군수공업대회·세포위원장대회로, 지금은 <새로운전략무기>발사준비와 전국노병대회로 응수했다. 2017.12초와 2020.7초에 각각 김정은위원장은 백두산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고 트럼프대통령은 언론인터뷰에서 북에 전화한 사실을 얼버무리거나 북미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7에는 <11월대사변>을 공표했지만 2020은 <6월대사변>에 대해 함구하고있다. 공통점은 본질적이고 차이점은 현상적이다.

북미관계의 진전여부에 따라 북남관계도 달라질수밖에 없다. 문재인정권은 부동산등 경제위기·민생파탄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있다. 일부 개혁적인사가 장관·원장에 등용됐다고해 북남관계가 바로 좋아질리 만무한 상황이다. 검찰·정보원개혁과제 너머에 보안법철폐과제가 있다. 미군철거와 보안법철폐는 결코 둘이 아니다. 비평화적해법이란 태풍이 비껴가면 평화적해법의 장마가 진 다. 물론 태풍이 다시 불어닥칠 가능성은 상존한다. 복잡미묘한 북미관계는 복합적인 정세분석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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