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남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파기를 앞두고 어처구니없게 유예됐다. 문재인정부는 <협정종료통보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일본측의 3개품목수출규제에 대한 WTO제소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며 지소미아파기결정을 번복했다. 산케이신문은 <거의 일본의 퍼펙트게임이었다>, <지소미아종료결정중지뿐만 아니라 일본측의 예상을 뛰어넘어 남이 수출규제와 관련한 WTO제소절차까지 보류했기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총리 아베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의기양양해 했다.
아베의 <미국이 매우 강경했기때문에 한국이 물러났다>는 말처럼, 미국은 일본과 결탁해 지소미아를 유지시키기 위해 남정부를 심각하게 강박해왔다. 미국방장관 에스퍼, 미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 스틸웰 등은 <지소미아종료시 이득보는 곳은 중국과 북>이라며 전쟁·분열망언을 했다. 지소미아가 연장되자 미국무부가 <지소미아갱신하는 남의 결정 환영>, <장기적연장이길 바란다>고 하는 한편, 일본의 거짓망발로 남·일관계가 다시 격화되며 지소미아파기여론이 치솟자 <종료를 강행한다면 미남관계후폭풍이 강력할 것>이라며 다시 노골적으로 내정간섭을 하고있다.
지소미아연장은 주남미군방위비분담금6배인상과 함께 인도태평양전략에 남정부를 포섭하기 위한 책동이다. 미국방부감찰관실이 낸 <2020년회계연도국방부최우선운영과제>보고서에서 제1과제로 중·러·이란·북에 대한 대응을 꼽았으며 <미본토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방어능력향상필요성을 고조>시킨다며 사실상 중거리미사일배비까지 예고하고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의해 일본군재무장·주일미군강화가 감행되는 조건에서 지소미아유예로 미·일의 갈수록 노골화되는 제국주의적 결탁과 이에 복종하는 남정부의 사대매국성이 증명됐다.
<촛불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가 평화지향성·통일지향성을 저버린 친미기회주의정부임이 드러난 이상, 문정부에 대한 민중의 배신감과 분노를 거세질 수밖에 없다. 지소미아파기는 민중의 정의로운 반외세투쟁의 성과며 민족자주의 의지를 실천적으로 입증한 결과가 아니었는가. 지소미아유예로 남코리아를 속박하는 대표적인 외세들이 미제국주의·일군국주의며 지소미아유예를 위해 <매국단식>까지 감행한 <친미머슴당>·<토착왜구당>인 자유한국당은 철저한 친미·친일주구세력이며 문정부도 외세와의 관계에서 <이명박근혜>악폐정부와 갈수록 유사해지고있다. 결국 민족이 아니면 외세, 평화가 아니면 전쟁, 통일이 아니면 대결이라는 진실만 더욱 분명해졌을뿐이다. 굴욕을 최대수치로 여기며 투쟁으로 극복해온 민중역사가 증명하듯 지소미아의 파기와 외세의존세력의 종말은 정의며 필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