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미대통령 트럼프는 방위비분담금증액에 대해 <지급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며 <우리는 3만2000명의 주남미군이 있고, 82년동안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중>·<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트럼프정부는 분담금인상액으로 전년도 1조389억원의 5.7배에 달하는 50억달러, 약 5조9000억원을 강요했다. 트럼프정부는 미남합동북침전쟁연습을 벌이는 동시에 방위비분담금인상을 강요해 2중으로 우리민중을 격분시키고있다.
최근 미국무장관 폼페오는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구성에 대해 <일·남처럼 이지역내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한편 백악관안보보좌관 볼턴은 <중거리미사일배치는 남과 일본, 다른 지역의 동맹국방어에 관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8일 방남한 미국무장관 에스퍼가 미남국방장관회담에 대해 <인도태평양을 위한 동맹을 강화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이라고 말한데서 알 수 있듯 트럼프정부는 지역패권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에 남을 포섭하기 위한 분열·전쟁책동을 계속 강화하고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친미군부호전세력이 트럼프정부의 분열·전쟁책동에 부화뇌동하고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대표 황교안은 <미·북사이 우리자리 사라지면 한반도는 분명히 북한 김정은손에 맡겨질 것>이라며 황당한 망발을 내뱉더니 <한미동맹과 한미일공조는 무너지고 있는데 북중러는 단단한 대오로 우리안보를 위협>한다며 사대매국망언을 덧붙였다. 한편 국방장관 정경두는 미남국방장관회담에서 <강력한 한미동맹있기때문에 지금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가능>하다며 감히 9월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부정했다.
북은 조국평화통일위통일선전국을 통해 <남조선당국의 시대착오적인 군사적대결소동은 지난 시기 대결과 전쟁을 본업으로 삼던 보수<정권>때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며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며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족과 외세, 평화와 전쟁 사이에 중간은 없다. 문재인정부가 갈길은 오직 4.27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자주통일의 한길뿐이다. 주남미군기지는 미국의 동북아패권장악의 전초기지에 불과하며 미국은 미군을 앞세워 남에 대한 군사·정치·경제적 지배·약탈을 자행해왔다. 자주통일의 제1과제는 무조건 미군철거다. 북침전쟁연습과 방위비분담금인상강요로 촉발된 민중의 분노는 미군철거를 앞당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