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아베정부는 남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베정부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개정의견공모에 4만666건이 들어왔고, 90% 이상이 찬성>했다는 명분을 들며 <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불충분한 것이 있었기때문에 취한 것일뿐 (징용소송관련) 대항조치가 아니다>고 기만했다. 한편 2일 외무부대신 사토는 문재인대통령의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발언에 대해 <품위 없는 말을 썼으며 비정상이다>, <일본에 대해 무례하다>고 망언했다.
아베정부의 경제제재망동은 곧 군국주의망동이다. 지난 7월4일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강제징용판결에 대한 무역보복을 감행했다. 당시 아베는 <문재인정부가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있다>, <한번에 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일본민심을 호도하며 선거에 승리했지만 개헌선인 2/3확보에는 실패하자 <여·야 틀을 넘어 2/3를 얻는 것을 가다듬어 가고 싶다>며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정할 의도를 더욱 노골화했다. 아베정부는 코리아반도·동북아의 평화·안정정세로 인해 군국주의화를 위한 지렛대가 사실상 사라지자 남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키면서 인위적으로 갈등을 만들며 군국주의화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남경제제재는 <아베노믹스>실패와 그로 인해 조성된 경제위기·민생파탄에 따른 반아베정서를 호도하기 위한 아베정부의 술책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6월 일본의 1인당 임금총액은 5개월연속 감소했으며 가구당 평균소득도 4년만에 전년대비 감소했다. 특히 <아베노믹스>성과가 통계조작에 의한 허구였다는 사실이 밝혀서 일본민중을 더욱 분노케했다. 일언론은 <56개 주요경제통계중 40%인 22개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작년 6월 아베정부가 발표한 임금증가율 3.3%는 실제 1.4%에 불과했다. 성공한 경제정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아베노믹스>의 실체가 밝혀지며 정치적 위기에 처한 아베는 대남경제보복조치를 들고나와 또다시 일본민중을 기만한 것이다.
아베정부의 대남경제제재는 군국주의재침야욕과 일본군재무장책동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이자 파멸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침략전쟁을 자행하며 일본내 정치·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다면 오늘날 일본군국주의는 남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일제침략만행을 가리우고 코리아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역행하는 <전쟁가능한 나라>로 만들며 일본민중을 우민화 하려는 것이다. 역사는 이미 군국주의침략만행의 종말적 최후를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경거망동하는 아베정부의 파멸은 확정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