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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2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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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중을 격분시키는 자유한국당의 망동

최근 자유한국당이 노동권을 말살하려는 반민중적 입법에 매달리고있다. 이들은 최근 <파업시 대체근로허용>, <사업장내 모든시설 점거금지>, <부당노동행위형사처벌폐지>을 주요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파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정부가 노조의 단체행동중지·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폭력노조퇴출법>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단결권을 완전 부정하는 한편, <경제대전환>이란 명목으로 노조를 폭력단체로 매도하며 파업권 등 노동권을 말살하려 하고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자유및단결권에관한협약>에 단결권·파업권을 부정하는 반시대적 악법으로 맞서고있다. ILO협약은 노동권의 기본중의 기본을 명시한 협약으로 191회원국중 대다수가 채택한 협약이다. 1991년 ILO가입과 동시에 협약승인을 가결했어야 함에도 반노동악폐세력의 훼방으로 부결됐다. 최근 유럽연합이 남정부에 ILO핵심협약비준을 압박하듯 협약에 대한 국회승인을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ILO핵심협약에 완전히 반하는, 파업권·단결권을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제대전환>은 노조무력화기도이자 노동자를 자본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음모다. 그러면서 노조파괴를 <경제부흥책>로, 노동권말살을 <민생정책>으로 기만하며 경제파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있다. 자유한국당악폐무리들은 역사적으로 노동자의 피땀어린 사회적 재부를 온갖 부정비리와 정경유착으로 갈취하다 결국 IMF경제환란을 불러오고 <이명박근혜>반민생악폐세력과 한몸처럼 움직이며 국고를 탕진하지 않았던가.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원인을 노동자·민중에게 들씌우려는 자유한국당의 파렴치함에 온민중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노동자·민중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빠른 방법은 자유한국당을 하루빨리 해체하는 것이다. 노동권을 말살하려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노동자·민중이 최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할 특급악폐며 제1청산대상이다. 노동자·민중을 2중3중으로 착취하며 긁어모은 재원으로 또 정권을 찬탈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악질적이며 저질적인 망동은 노동자·민중을 격분시키며 자유한국당해체를 위한 대중적 투쟁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분노한 노동자·민중은 투쟁의 전열에서 자유한국당을 완전 파멸시키며 스스로의 힘으로 신성한 노동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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