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아베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피해여성들에 대한 소송을 거부했다. 4년 전 <남일위안부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된 것이라며 남측법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거부한 것이다. 소송은 박근혜악폐정부의 일방적 합의에 실망한 피해자11명과 유가족이 이듬해 일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아베정부는 지금껏 소송서류접수를 거부하며 재판을 고의로 지체시키더니 이번에는 소송자체를 거부해 나선 것이다.
<남일위안부합의>는 박근혜악폐정권시기 외교장관회담에서 체결된 행정협정으로 피해자의 요구는 배제한 채 일정부가 법적책임만 회피한 매국협정이다. 일본은 직접배상을 한사코 거부하며 남정부가 설립한 위안부지원재단에 10억엔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기만했다. <남일위안부합의>는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에 <최종>적인 면죄부를 주며 일본을 가해자에서 후원자로 둔갑시킨 매국협정인 것이다.
일본의 재판거부는 <남일위안부합의>를 앞세워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남일위안부합의>는 당국자간의 행정협정으로 피해자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심지어 4년이 지났음에도 국회에조차 전문을 공개하지 않은 밀실협정으로 어떠한 공신력도 지닐 수 없는 야합문서일뿐이다. 본질은 아베가 친일군부파쇼세력인 박정희의 딸이자 친일매국적인 박근혜악폐정부와의 밀실야합으로 천인공노할 전쟁범죄를 덮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아베정부의 저열한 술책은 도리어 파렴치한 전범국의 민낯을 드러내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비판여론만 더 확산시키고있다.
아베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일본군성노예범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배상해야 한다. 일본이 극악한 전쟁범죄를 자행하고도 간교하고 악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민족에 대한 모독이며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는 망동으로 전인류의 공분을 사고도 남는다. 아베정부는 군국주의적인 침략망상에 미쳐날뛰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있는 것이다. 정치난쟁이 아베정부의 어리석은 망동이 계속 될수록 그 앞날에는 소외와 파멸만 있을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