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캠프험프리스주둔 미육군501정보여단소속 RC-12X<가드레일>특수정찰기가 대폭 증강됐다.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5대에 불과했으나 8~11월 미본토로부터 5대가 추가배치됐다. 증강된 RC-12X 특수정찰기들은 기존의 임무대로 비무장지대인근에서 북의 각종 통신·신호를 수집할뿐만아니라 <여울잡기>란 작전명으로 코리아반도인근 동·서·남해상에서 북선박들의 이른바 <해상불법환적>을 감시하는 임무에 투입중이다. 미육군이 총19대 보유한 RC-12X의 절반이 넘는 10대가 평택에 배치된 것은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늦추지 않는 동시에 대북제재를 병행하며 일방적 비핵화를 요구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보여준다.
북미관계가 6.12선언이전으로 회귀하며 <시계제로상태>로 진입했다. 하노이북미정상회담무산후 겉으로는 3대미남합동군사연습의 종료를 발표하지만, 실제로는 북에 대한 경제봉쇄와 제재압박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있다. 이는 2차북미정상회담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합의무산에 이르기전부터 트럼프정부가 북에 대한 제재압박준비를 다그쳐오고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다. 백악관안보보좌관 볼턴이 <북에 가해진 치명적인 제재에 대한 해제는 얻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것이나 대북특별대표 비건이 <북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제거해야>·<점진적 비핵화 안 해>라고 공언한 대목은 미국의 대북제재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시대착오다. 이전 미행정부의 무수한 시행착오속에서 검증된 사실은 당근과 채찍이란 상투적인 수법이 북에게 절대 통하지 않는다, 북은 결코 붕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바마정부에서 <전략적인내>를 내세워 지연전술을 전개해 북의 붕괴를 기다렸지만 미국이 바라는 국면은 결코 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동안 북의 핵억제력만 질량적으로 강화됐고 미국본토까지 위협받는 치명적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 점에서 하노이북미정상회담의 결렬 후 미국이 벌이고있는 제재압박소동, 대북적대시책동은 스스로의 파멸적 운명을 재촉하는 결정적인 악수일뿐이다.
동창리로켓발사장 재건과 관련 미전직관리들은 <북미외교의 종말을 맞을 것>라고 떠들었다. 북미관계의 위기를 불러오는 결정적 원인은 동창리로켓발사장이 아니라 트럼프정부의 양면책이다. 트럼프정부는 <최대압박제재>를 걸고 북을 밀어붙이면 결국 북이 과거 리비아처럼 <선비핵화·후대북제재해제>를 수용할 것이란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로운북미관계>도 <영구적이고공고한평화체제>도 제재압박이 아닌 북미관계에 대한 정책적 전환 즉, 단계적, 균형적인 동시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금상황에서 트럼프정부에게 북과 관련한 오판은 곧 파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