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미군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지난 10일 타결됐다. 양측 수석대표인 외교부협상대표 장원삼과 미국무부협상대표 베츠가 10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문은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대통령재가를 거쳐 정식 서명되고 국회비준동의를 통해 발효된다. 새로 타결된 분담금은 1년시효로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합의돼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해 상반기 다시 협상에 들어간다. 미대통령 트럼프의 <몇년에 걸친 대폭인상> 백악관각료회의발언 등 주둔비인상을 노린 트럼프정부의 압박이 벌써부터 거세다.
방위비분담금협정체결로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향한 역사적 전진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동북아전쟁위기의 근원인 주남미군의 영구주둔을 꾀하는 방위비분담금협정은 6.12북미공동성명에 어긋나는 것이며 임박한 2차북미정상회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트럼프의 전화 몇통에 남당국이 굴복해 대폭인상을 수용했다는 발언은 주종관계와 다를 바 없는 미남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전쟁의 화근이며 만악의 근원인 미군을 당장 내쫒아내도 시원찮은 판에 천문학적인 주둔비용에 혈세를 탕진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현실인가.
문재인정부는 스스로가 밝힌 민족자주·민족자결의 원칙대로 당당히 미군철거를 요구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대폭인상이란 목표를 미군철거에 따른 안보공백겁박전술로 관철하려는 트럼프의 얕은수는 평화·번영·통일의 길로 들어선 우리민족에게 더이상 위협이 될 수 없다. 문정부가 굴욕적인 <한미동맹>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외세앞에서 굴종한다면 역시 이전정부처럼 민심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억압이 있으면 저항이 있는 법이다. 우리민중은 시키면 시키는대로 복종하는 어젯날의 민중이 아니다. 우리민족끼리 단결하면 능히 자주와 통일의 위업을 이룩할 수 있다는 민족적 자부심도 갖고있고 우리민중이 한사람처럼 떨쳐나서면 박근혜도 이명박도 모두 철창속으로 넣어버릴 수 있다는 민주적 자신감도 넘쳐난다. 트럼프든 친미보수세력이든 이미 역사의 주인, 변혁의 주인으로 성장한 우리민중을 절대로 얕보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는 대세를 바로 보고 하루빨리 이땅에서 미군을 철거하고 코리아에서 손을 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