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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8일 목요일 1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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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부와 문재인정부는 미군주둔비인상이 아니라 미군철거의 용단을 내려야

주남미대사 해리스가 정의용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주남미군방위비분담금인상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리스는 <미남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분담금인상을 강박했다. 이는 미대통령 트럼프가 지난해 12월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망발이 있은 직후의 일이다. 21일 강경화외교부장관은 분담금 관련 <한미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지출한 방위비분담금은 무려 9602억원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1조8017억원이라는 2배에 가까운 인상안을 내놨고 여론의 저항에 밀려 1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미국의 방위비인상압박은 미남관계의 본질을 보여준다. 미남은 겉으로는 <동맹>이지만 본질은 남에 대한 미의 정치·군사·경제적 예속이다. 이제껏 미군은 북을 적대시하며 이를 명분으로 남전역을 불법적으로 강점하고있으면서도 관련 비용을 남정부에게 고스란히 전가해왔다. 특히 단일기지로 세계최대규모인 평택 캠프험프리스기지는 건설비용조차 대부분 남정부가 납부했다. 또 현재까지 강탈한 주둔비용이 남아돌아 매년 수십억원씩 이자놀음을 하고있다. 미군은 남의 경제위기·민생파탄을 촉진하는 등 만악의 근원이다.  
  
미군이 코리아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하다.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이땅에서 미군이 철거되고 영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돼야 해결되는 문제다. 미군이 이땅에 들어오며 친일파가 청산은커녕 친미파로 부활하고 조국의 분단이 이뤄지며 끝내 전쟁까지 터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할 때다. 미군이 없었다면 군사파쇼통치의 30년도 없었고 민중의 민주주의도 진작에 실현됐다. 미군은 우리나라의 자주통일을 가로막고 남의 민주주의를 유린한 최대원흉이다.  
  
이렇게 전쟁의 화근이고 만악의 근원인 미군이 이땅에 주둔하며 오히려 매년 천문학적인 혈세를 탈취하는데 대해 우리민중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있다. 트럼프정부는 미군의 주둔비인상이 아니라 철거를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도 9월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의 정신과 내용에 따라 미군철거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 문정부가 나가라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미군이 아닌가. 만약 트럼프정부와 문재인정부가 이 결단을 못내린다면 결국 우리민중이 나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때에는 더욱 철저한 청산과정이 동반된다는게 역사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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