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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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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F-35A구입은 〈이명박근혜〉정부가 되는 길

남정부가 구매한 스텔스전투기 F-35A 3월말 남코리아공군에 배비될 예정이다. F-35A 40대중 1호기가 지난해 3 미텍사스주에 있는 록히드마틴공장에서 출고됐으며 이후 5대가 추가 출고됐다. 군관계자는 <2021년까지 정부가 주문한 F-35A 40대가 모두 예정대로 전력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F-35A구입은 박근혜<정권>시기인 2014 3월에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74000억원을 투입해 F-35A 40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사고뭉치, 고철덩어리로 판명난 F-35A구매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8 65 미의회소속회계감사원은 같은해 1월에 F-35A에서 966개의 공개결함을 발견했으며 이중 180개는 2019 양산전까지 개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조종석사출문제모의실험에서 인체모형을 사출하는데 2차례나 실패했을 뿐만아니라 전투기무기장착고는 열에 취약하며 전투기필수기능인 근접공중전역량이 충분하지 않고 방어나 추격전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같은계열로 오히려 시험비행을 충분히 F-35B 최근 갑자기 추락하기도 했다. 미국방부가 2차례 F-35A인수를 중단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F-35A구입은 민족자주·민족대단결에 역행한다. 4.27판문점선언에서는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합의했고 9월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군사분야합의서에서는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증강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해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허나 문재인정부는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민족을 분열시키는 미남합동군사연습재개에 동조하더니 지금은 민중복지에 쓰여야 혈세를 북침전쟁준비에 쏟아붓고있다. 분단수구악폐세력인 박근혜<정권>때의 결정을 문정부가 집행한다면 이전정부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문재인정부는 F-35A구입을 당장 중단하고 남북공동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남과 북은 공동선언들을 통해 평화·번영·통일을 확약했다. 코리아반도가 항시적인 전쟁위기상태에 놓인다면 민족공조·민족번영을 절대 불가능하다. 문정부의 무기구입은 외세를 추종하고 동족을 배반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미군산복합체에 상납하는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망동이다. 문정부가 <이명박근혜>정부와 같은 길을 가다가는 같은 결과를 겪게 것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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