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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3일 화요일 1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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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구속은 사법악폐청산의 시금석

11 전대법원장 양승태가 검찰수사착수 7개월만에 소환됐다. 양승태는 재판에 개입해 판결을 조작하고 비리를 은폐하며 판사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주요혐의만 20가지가 넘는다. 하여 14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으며 조만간 추가조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그는 막대한 비리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일>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정했다. 양승태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대법원에서 발표한 검찰포토라인을 무시하는 제왕적 태도를 보여 만인의 공분을 샀다. 

양승태의 산더미같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사법악폐무리들은 조직적으로 망동하고있다. 법원은 작년 10 양승태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으며 주요 재판비리를 지휘한 법원행정처장 박병대·고영한의 구속영장도 기각한바 있다. 양승태시기 임명된 법원장들은 사법비리가 가시화되자 <합리적 근거가 없다>, <재판독립침해>라며 검찰수사를 비난했고 자유한국당원내대표 나경원도 양승태만의 잘못이 아니라며 두둔해 나섰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사법부에는 여전히 박근혜악폐세력과 한통속인 사법악폐들이 요직을 차지한 악폐청산의 걸림돌로 되고있다. 자신들이 가담했던 사법비리를 비호할뿐아니라 <이명박근혜>악폐세력의 버팀목으로 되고있는 것이다. 이들은 재판을 방기해 김기춘과 우병우가 구속기간만기로 석방되도록 했으며 이재용 집행유예판결과 악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여론을 저울질하며 조직적으로 악폐청산을 방해하고있다.

악폐가 청산되려면 양승태부터 해서 사법악폐부터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사법악폐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악폐는 청산될 수도 없으며 악폐세력은 면죄부를 받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양승태의 처벌은 사법악폐세력를 비롯한 전체악폐세력의 조직적 저항에 직면해 있는 만큼 악폐청산의 시금석이 것이다. 양승태와 사법악폐무리들이 민심의 수레바퀴에 어리석은 사마귀처럼 맞서다가는 격분한 민중에 의해 짓뭉개질 것이다. 악폐무리들은 자멸을 재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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