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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4: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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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의 불길만이 문정부의 유일한 출로

문재인정부가 조만간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비서실장을 비롯해 한병도정무수석, 윤영찬국민소통수석도 교체가 유력하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두달전 소득주도성장경제노선을 대표하던 장하성정책실장이 교체됐고 주요 정무수석들이 바뀌면서 문정부는 사실상 2기체계로 들어섰다. 문정부의 인적쇄신은 민생악화에 따른 지지율하락이 주된 원인이다. 
 
인적쇄신으로 지지율이 반등되겠는가. 그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문정부는 악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에 의해 탄생돼 집권초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허나 민주개혁·악폐청산에 미온적이고 경제위기·민생파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문정부에 대한 민심의 이탈과 그에 따른 지지율 하락은 필연이다.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차이를 찾아볼 수 없는, 지지율급락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적쇄신으로는 문정부가 처한 위기의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민심의 요구에 따라 과감한 사회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이명박근혜>악폐세력에 대한 단죄는 미온적이며 정보원·기무사·사법부 등에는 <이명박근혜>세력에게 부역한 악폐세력들이 여전히 요직을 꿰차고있다. 공약한 민생개혁과제들도 어느 하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고 오히려 노동권·민중생존권은 법적으로 후퇴했다. 민중을 사회대개혁의 동력으로 보지 못하고 보수언론에 휘둘리며 자유한국당과 같은 수구악폐세력들과 타협해서는 앞선 개혁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문정부는 알아야 한다.  
 
청와대의 인적쇄신은 결국 새로울 것 없는 반복으로 문정부의 위기감만 더욱 드러낼뿐이다. 민심을 대변할 때에만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촛불민심으로 탄생했다던 문정부의 존재가치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보수언론과 수구세력이 조작하는 인위적 난관들을 더 높은 민심의 파도로 덮어나가며 전진해야 한다. 실종한 개혁의지를 되찾고 사회대개혁의 불길이 힘차게 타오르게 하는데에 문정부의 유일한 출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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