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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3일 화요일 18: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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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일본의 망동과 협박에 단호히 대응해야

지난 26일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일본방문가능성을 언급하자 일본외무상 고노가 <제대로된 답변을 가져와야 한다>며 협박했다. 또 일본자민당은 화해치유재단 해산결정에 대해 해산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일본당국에 제출했다. 결의문에는 <한국에 의한 거듭되는 국제약속위반에 대해 한국에 가장 강한 분노로 비난>한다며 남정부를 비난했고 국회의원의 독도방문에 대해서도 <강렬한 분노를 가지고 비난한다>, <용서할 수 없는 폭거다>라며 긴급결의문을 별도로 외무상에게 전달했다. 
 
박근혜악폐정권시기 화해치유재단설립합의는 피해당사자의 의사도 민의도 반영되지 않은 정부부처간 밀실야합이다. 일본군성노예제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문제를 당사자가 아니라 정부간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완결됐다는 것 자체가 월권적인 행위로 된다. 법적으로도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당국자간의 합의로 국제법상 조약의 효력을 갖추지 못한다. 그 내용에서도 직접적인 배상도 아닌 남에서 설립되는 재단에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범죄당사자임을 부정하고있어 범죄에 대한 배상으로 볼 수 없다.  
 
일본집권당의 분별없는 망동은 과거사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반인륜적인 죄악은 부정하고 남을 미개한 나라로 업신여기며 도둑이 매를 든 격으로 온갖 망언들을 쏟아내면서 피해국과 희생자들에 상처를 주고있다. 이들의 과거사부정과 망언망동은 우리민족을 희생양으로 헌법을 개정해 군국주의로 가려는 것이다. 일본집권당과 아베정부의 무도한 발언들이 난무한 상황에서 외교부장관이 관계개선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아베정부의 망동을 무마하고 용인하는 실책으로 된다. 
 
문재인정부는 일본과 관계개선에 나설 것이 아니라 남을 업신여기며 죄악을 부정하는 아베정부의 무도한 태도를 단호히 규탄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 동아시아침략의 교도부로 코리아반도를 군사·정치·경제적으로 억압·수탈했고 코리아전때는 미국과 유착해 전쟁을 발판삼아 경제재건을 했다면, 이젠 과거의 죄악들을 부정하며 군국주의·재침야욕을 실현하려 발악하고있다. 아베정부의 망동을 규탄하고 국제적으로 죄상을 폭로해 철저히 고립배격해야 민족의 자존을 지킬 수 있으며 그 어리석은 망동을 제대로 응징할 수 있다. 문정부는 아베정부를 달래서 사안을 무마하려는 비굴한 방일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자주적 원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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