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미국무장관 폼페오는 인터뷰에서 <대북제재는 북핵폐기를 검증할 때까지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미대통령 트럼프는 북이 핵을 폐기하면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거나 핵무기가 날아다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북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노골적인 협박발언을 했다. 실제 미국은 싱가포르정상회담 이후에도 최근까지 6차례 대북제재를 감행하며 대북고립압살책동을 강화하고있다. 12월에는 비질런트에이스합동군사연습을 대체하는 전쟁연습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실상 북침전쟁연습을 재개하는 것이다. 코리아반도에 또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있다.
현재 트럼프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은 싱가포르정상회담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트럼프정부는 경제에서 대북제재강도를 더욱 높여갔으며 군사적으로는 핵항모를 근거리에 집중배치하며 특수전부대를 일본으로 불러오더니 급기야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미남합동전쟁연습마저 재개한다. 싱가포르선언에서 합의한 평화적인, 새로운 관계형성을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북은 지난 10개월간 북핵·미사일발사시험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폐기했으며 싱가포르선언에서 합의한 미군유해를 발굴·송환하는 등 북미관계개선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했다. 트럼프정부는 합의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으며 오히려 북의 노력을 대북제재의 결과라며 아전인수식 망언을 해대며 여론을 호도하고있다.
트럼프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이 어떻게 성사되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의 북침선제핵타격·대북고립압살책동에 맞서 북은 다종다양한 핵·미사일무기로 미전역을 완전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줬고 북미간은 마주 달려오는 기차처럼 일촉즉발의 전쟁직전까지 갔다. 북은 이제껏 항시적인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자력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끝내 핵무력을 완성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국제적 지위가 전략적으로 달라진 북의 모습이다. 북이 핵·미사일발사를 중단하며 일부핵시설들을 폐기한 것은 북미관계정상화와 코리아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자발적 조치지, 미국의 대북제재에 의한 것이 아니다.
트럼프정부는 전쟁을 불러오는 대북적대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싱가포르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평화체제로 나가야 한다. 지금의 대북적대행위는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행위다. 트럼프정부는 상대의 평화적 조치를 나약성으로 오인하는 순간 치명적인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통하지 않을 대북적대시책동에 매달려 싱가포르선언을 수포로 만든다면 북의 핵무력은 더욱더 강해진 모습으로 등장해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협을 미국민들이 느끼게 될 것이다. 트럼프정부는 하루빨리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철거하는 용단을 내리는 것이 유일한 출로임을 깨달아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