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미국무부는 문재인정부와 남북협력을 <조율>한다며 미·남간의 <워킹그룹>설치합의를 발표했다. 이 결정은 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 비건이 청와대·외교부·통일부를 방문한 후 결정됐으며 <남북협력이 대북유엔제재를 준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미국무부는 얼마전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대했다. 무엇보다 미대통령 트럼프가 10월초 <미국의 승인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골적인 내정간섭망언으로 세계를 경악시켰다. 이번 <워킹그룹>은 남북관계개선에 장애를 놓고 미정부가 더욱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저의를 공공연히 드러내보인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북제재에 막혀 남북교류는 한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있다. 남북간의 3차례 수뇌회담과 숱한 당국자회담에서 합의된 민족적 합의들이 제때 실천되지 못한 근본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심지어 5.24조치와 금강산관광중단, 개성공단폐쇄와 같은 <이명박근혜>악폐정권이 저지른 반통일적 만행마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문재인정부가 이전정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심각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 알다시피 이는 트럼프말대로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승인>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문재인정부의 사대주의적 태도때문이다. 그런데다 <워킹그룹>까지 설치됐으니 트럼프정부의 내정간섭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됐다.
오늘 남코리아의 현실은 민족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이 앞서며 민족간의 합의가 트럼프정부의 검열을 받아야 하는 가장 굴욕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문정부는 일개 미국무부정책담당관이 정부 주요책임자들에게 강요한 굴육적인 내정간섭책동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철도·개성공단관련 일정은 기약없이 미뤄버렸다. 이는 미국의 내정간섭이 계속되는 한 남북간의 합의도 언제든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단적인 사례가 된다. 코리아반도의 평화·번영·통일은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했듯 민족자주·민족대단결의 입장에 설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이치가 다시금 확인됐다.
문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오로지 자주통일의 한길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합의를 저버리며 미국눈치만 본다면 민족적 배신감은 커져갈 것이며, 미국에 맹종하는 친미수구악폐세력들의 음해와 모략에 결국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민족자주원칙하의 민족공조가 아니라 미국의 내정간섭하의 외세공조로 간다면 문정부앞에는 오직 굴욕만이 있을 것이며 민심의 이반속에 스스로 붕괴되고 말 것이다. 문정부는 미국의 손아귀에 주권을 송두리째 떠넘기는 어리석고 줏대없는 <워킹그룹>설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평양연설에서 민족앞에 천명한대로 민족자주원칙에서 민족의 힘을 믿고 자주통일의 큰길로 나아가야 한다. 문정부의 유일한 출로가 바로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