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7일 사법농단의 핵심실무자였던 전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을 구속했다. 이로써 전대법관 양승태와 이전 정권사이에 벌어진 사법농단의 실체와 위중함이 법정에서 처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여야4당은 사법농단을 심판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요구하고있지만 유독 자유한국당만이 사법부의 독립을 핑계로 거부하고있다. 오히려 현대법원장 사퇴하라며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한통속이 돼 재판거래를 자행한 사법농단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정치쿠데타다. 그럼에도 사법부독립을 들먹이며 특별재판부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사법농단의 실체를 덮으려는 궤변에 불과하다. 삼권분립은 권력의 견제를 전제로 하며 국회는 헌법상 법을 제정하는 곳으로 사법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결코 월권으로 될 수 없다. 대법원장만 바뀌었을 뿐 사법농단의 관련자들은 여전히 사법부에 폭넓게 포진돼있다. 이런 재판부로 사법농단이 엄정히 심판되길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잡자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를 한사코 거부하며 생떼를 쓰는 근본이유는 스스로가 사법농단의 배후기때문이다. <이명박근혜>악폐정권은 재판관을 뒷조사하며 인사에 간섭하고 부당한 압력과 뒷거래로 민중·민족의 이권을 찬탈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악폐정권을 출산하고 사법농단을 조종하며 그 이익을 공유한 사법농단의 진정한 실체다. 이미 일부 자유한국당의원들의 재판거래정황이 드러났으며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자유한국당과의 밀착관계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사법조작을 지시한 전대법원장 양승태를 즉각 구속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또 <이명박근혜>악폐세력과 자유한국당을 철저히 청산해 악폐집단의 뿌리까지 제거해야 한다. 만약 이를 제때제대로 청산하지 못해 흐지부지되면 사법농단의 독초와 악폐가 되살아나 그 끔찍한 <이명박근혜>시대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의 책임을 지고 해산하는 것이 상책이다. 사법농단세력을 비호하며 어떻게든 버텨보려다가는 민심의 더 큰 분노를 불러 수구세력 전체가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신과 수구세력을 매일매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