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현정세의 초점이다. 늘 확인되는거지만, 코리아반도정세전환은 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북의 전략이 뭔지 잘 알아야 한다. 북의 전략은 이번 7차당대회에서 김정은위원장의 총화보고에 잘 나와있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연방제실현, 이것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당의 투쟁방침입니다.> 민족자주·민족대단결은 기치이고 처음이 아니니 전제라 본다면, 후자에 방점이 찍힌다. 평화보장과 연방제실현도 보장과 실현이라는 두글자에 방점이 한번 더 찍힌다.
평화보장은 북미평화협정체결의 기둥에 동북아평화보장체계를 세운다는 뜻이다. 전자는 양자고 후자는 다자다. 그래서 협정이니 체계니 하지않고 보장이라 한걸로 보인다. 동사적표현이 필요하기도 했고. 연방제실현은 말그대로 연방제를 실현하자는 뜻이다. 여기엔 연방제합의는 이미 됐다는 의지가 전제돼 있다. 지금은 연방제합의가 과제가 아니라 연방제실현이 과제란 뜻이다.
실제로 총화보고엔 <남조선당국은 … 내외에 천명한대로 연방제방식의 통일실현에로 방향전환을 하여야>라고 나온다. <북과 남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우리의 낮은단계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라는 문장이 그 앞에 나온다. 하지만 10.4선언이 사실상 낮은단계연방제안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내외에 천명>이란 10.4선언을 두고 한 말이라 생각된다.
일종의 4대투쟁방침이다. 민족자주·민족대단결·평화보장·연방제실현이. 여기서 방점이 집중적으로 찍히는 평화보장·연방제실현이 전면에 등장한건 그 실현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읽힌다. 북의 통일문건중에 이처럼 본질에 근접한적이 있었던가 싶다. 구체적으로 북미평화협정체결·동북아평화보장체계수립과 연방제합의를 넘어 연방제실현의 일정을 내적으로 이미 틀어쥐고 밝힌 투쟁방침인걸로 추정된다. 김영철통일관련주체는 당대회토론에서 통일방략이라고 표현했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