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외화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있다. 미연방준비은행은 2년간 8차례 금리를 인상해 기준금리가 2~2.25%에 이르렀고 올해안에 또다시 금리인상을 예고하고있다. 이로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1.5%와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외국자본 유출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조만간 금리인상발표를 시사하고있지만 가계부채1500조가 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인상의 파장을 고심하며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있다.
미금리인상으로 금융당국이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금리인상이 늦어지면 외화유출로 위기가 도래하지만 이를 막겠다고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금리인상을 늦추게 되면 금리차이로 단기해외자금들이 대거 유출될 수 있어 외환위기가 가속화되고 제2의 IMF위기상황으로 빠진다. 반면 금리가 인상될 경우 1500조가 넘는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이 급증하며 민생파탄이 더욱 가속화된다.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로 부풀려진 부동산거품이 붕괴되며 부실대출로 인한 은행위기까지, 도미노처럼 연쇄적이고 총체적인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을 불러올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크게 동요하는 남코리아경제의 취약성은 경제의 예속성에 기인한다. 국내기업 전체주식의 33%이상을 외국자본이 소유하고있으며 특히 주요은행의 약 70%와 주요대기업의 50%이상이 외국자본에 잠식돼있다. 자본주의경제시스템의 심장인 은행과 몸통인 대기업은 이미 외국자본에 넘어가 남경제의 명줄은 외국자본의 손아귀에 쥐어진지 오래다. 주식과 금융에 몰려있는 해외투기자본은 산업분야에 투자하기보다 단기이익만을 추구하며 국내기업의 자본을 유출할뿐 아니라 단기거래로 인한 차익에 매몰돼 경제를 황폐화시키고있다. 이런 투기자본이 금리환경의 변화에 편승해 자본을 유출하는 것은 필연적 참사다.
IMF이후 남경제의 예속성과 기형성은 계속 심화되고있다. 남정부는 경제의 내실을 다질 대신 해외투기자본에 기대어 낮은 금리로 빚만 늘리며 경제를 꾸려왔다. 결국 경제의 명줄을 해외투기자본에 내주게 됐고 미금리의 소폭인상에도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출구 없는 금리정책에 매달리기보다는 해외자본의 투기적 약탈을 규제해 국부의 반출을 막고 근본적으로는 경제주권과 자립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예속의 병폐는 되돌릴 수 없이 심각해지고 그 후과로 민생파탄의 후과는 걷잡을 수 없이 파국적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