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됐던 기존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기능을 완전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보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국방장관 송영무가 <철저한 수사로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 <조직과 법·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한 지 한달여만에 취한 조치다. 악폐세력을 비호하는 송영무의 본색이 기무사계엄령문건은폐에 이어 이번 사이버사령부<개편>놀음에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사이버사령부의 <개편>놀음은 온민중을 기만하는 범죄적 행위다. 국방부는 <현재 600여명인 사이버작전사령부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사령부내 작전센터와 전단을 새로 편성하고 우수사이버인력확보, 사이버전문특기신설, 첨단정보통신기술도입 등을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이름을 바꾸고 1개기능만 폐기한 대신 10배넘는 기능을 군부악폐의 손아귀에 쥐어줬다. 이명박악폐정권에 부역했고 박근혜악폐정권을 산생한 사이버사령부가 오히려 강화·확대되는 분노스러운 상황이 조성되고있다.
사이버사령부는 <개편>대상이 아닌 청산대상이다. 사이버사령부가 진보·개혁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사찰했고 인터넷매체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한 것은 국방부자체조사로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전국방장관 김관진이 재임기간 거의 매일 사이버일일동향, 사이버대응활동보고서 등을 보고받은 사실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범죄행위가 지난 악폐정권의 지휘아래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군무원 등 극소수말단책임자들만 최소한의 형으로 처벌받은 현실은 여전히 악폐세력이 정계와 군부의 권력을 장악한채 준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정부는 사이버사령부를 당장 폐기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최근 석방된 김관진 등 당시 청와대와 군부내 악폐세력들이 모두 연루돼 있는 사이버사령부의 범죄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악폐세력을 비호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악폐청산·민주개혁을 공약하며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이 악폐세력의 범죄를 묵인·방조한다면 이명박근혜악폐세력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문정부는 박근혜를 심판하며 악폐청산의 포문을 연 민중의 요구에 부응해 사이버사령부를 근본적으로 폐기하고 김관진을 비롯한 핵심세력들을 당장 구속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