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개설을 위해 대북제재예외를 놓고 미국과 계속 협의중이라 밝혔다. 외교부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교류사업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한다는 원칙하에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의 긴밀한 협의와 민간교류·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개설은 4.27판문점선언이행의 초보적 조치다. 이조차 문정부는 트럼프정부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트럼프정부는 남북협력사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있다. 문정부의 800만달러남북협력기금집행에 미국무부는 <대북제재를 성급히 줄이는 건 북비핵화를 어렵게 한다>며 <북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하려면 북을 압박해야한다. 외교의 문을 연건 압박이었다.>고 망언했다. 개성공단재가동, 금강산관광재개, 철도사업 등 일일이 발목을 잡으며 민족공조에 따른 경제협력을 악랄하게 훼방하고있다. 트럼프정부의 눈치를 보며 연락사무소 하나 제대로 개설하지 못하는 문정부의 친미사대입장은 트럼프정부의 내정간섭을 더욱 부추기는 어리석은 행위다.
문정부는 외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로 나아가야 한다. 코리아의 통일은 민족내부의 문제이며 이는 오직 우리민족 스스로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우리민족이 아닌 그 어떤 세력의 개입도 모두 주권침해행위며 이를 묵인·방조하는 것은 우리민족과 민중의 존엄과 권리를 좀먹는 반역행위다. 외세공조와 민족공조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 문정부는 우리민족 스스로의 힘을 믿고 트럼프정부의 강요와 개입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 공조의 길로만 가야 한다.
문정부는 5.24조치 즉각 해제하고 4.27판문점선언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외세공조와 민족공조가 함께할 수 없듯 반통일수구악폐세력의 산물인 5.24조치와 평화통일시대의 산물인 4.27판문점선언도 절대 공존할 수 없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민족경제·통일경제의 상징이며 우리민중을 예속과 착취에서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물적 토대다. 수구반통일세력의 집중적인 공격과 타격의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문대통령은 5.24조치해제와 4.27판문점선언이행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곧바로 나아가야 한다. 이 길만이 오직 민족을 믿고 민중을 위하는 길이며 자신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