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법원장 양승태의 추악한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와의 유착관계를 드러내는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20억원을 불법전용했고 그중 상고법원홍보댓가로 10억원을 조선일보에 지급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법원노조간부를 불법사찰하는 등 정보원에 버금가는 조직적 사찰을 자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양승태의 법원행정처가 전교조법외노조통보효력정지가처분소송에서 박근혜악폐정권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까지 대신 작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양승태는 단순한 사법악폐세력이 아닌 국정농단의 핵심세력이다. 상고법원개설을 목적으로 박근혜입맛에 맞는 반민중·반민중판결를 내리며 사법로비를 공공연히 자행했다. 양승태는 KTX노조, 쌍용차노조, 전교조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제주강정, 밀양신고리의 주민들, 일본군성노예피해여성들과 군사파쇼정권의 피해자들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살인적인 악폐판결을 선고했다. 반면 박정희파쇼통치를 사실상 합법화하고 삼성전자부회장 이재용의 집행유예에도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등 악폐세력을 비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부역했다.
양승태와 그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대부분 기각된 점은 양승태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입증하며 그 악질적이며 추악한 본색이 여전히 감춰져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양승태 등이 사용한 컴퓨터하드디스크가 복구불가능한 상태인 점은 조직적 증거인멸이 미리부터 진행중이었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승태와 그 일당을 즉각 구속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차고넘치는 구속사유에도 양승태를 그대로 둔다면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를 절대 회복할 수 없으며 나아가 정권기관 전반에 대한 불신도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사법악폐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사법부의 불법과 전횡, 사법농락과 국정농단에 속수무책인 문정부의 모습은 무능 그 자체다. 양승태구속이 늦어질수록 문정부의 무능도 심화될 것이다. 문정부가 무능할수록 사법부곳곳, 정권기관도처에 암덩어리같은 악폐세력이 더 널리 퍼질 것이다. 문정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악폐청산·민주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명심하고 책임자엄벌과 근본적조치를 바로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폐세력을 사실상 방임한 책임을 지며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