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6일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하는 기무사개혁안을 발표했다. 9월 1일 창설예정으로 기존의 4200명의 인원을 3000여명 수준으로 축소하며 이전과 동일하게 국방부직할부대로 설치한다. 민간출신 감찰실장이 내부감찰을 통해 댓글공작·민간인사찰·계엄령문건관련자들을 선별한다고 밝혔다. 국방장관 송영무는 문재인대통령과 독대해 기무사를 국방부직할사령부체계로 유지하는 안을 직접 보고했다. 즉 이번결과는 문대통령이 결정·승인한 결과다.
기무사는 개편대상이 아니라 해체대상이다. 28년전 노태우정권시절 국군보안사령부가 작성한 진보·민주세력 923명에 대한 체포계획안인 <청명계획>이 폭로됐다. 당시 윤석양이병은 청명계획과 함께 민간인사찰명단과 신상·동향이 담긴 디스켓30장도 함께 공개했다. 그 결과 <개혁>이란 간판아래 국군보안사령부가 국군기무사령부로 바뀌었다. 역사는 이름이나 바꾸는 식의 허울뿐인 <개혁>으론 절대 군부악폐세력을 청산하지 못하며 오히려 악폐세력을 키우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문정부의 <개편>은 사실상 범죄행위다. 문정부는 해체수준이 아니라 국방부내부감찰과 선별작업만으로 기무사악폐를 덮으려하고 있다. 국방부는 기무사악폐집단의 지휘조직이며 송영무는 <계엄령문건>을 은폐하고 군검찰수사를 무시하며 악폐를 비호한 자다. 특히 개혁안은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아닌 적당히 선별해 정리하는 선으로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문대통령 스스로가 기무사해체의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무마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한 문정부의 개혁의지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민심은 지금 <이명박근혜>정부와 문정부와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고있다.
문정부는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군부악폐청산을 철저히 단행해야 한다. 기무사가 군사악폐세력의 본산이며 수구악폐세력을 비호하는 정치공작과 민간사찰을 본업으로 해온 것을 이젠 온 세상이 알고있다. 문정부가 <개혁>이란 이름으로 군부악폐세력의 망동을 묵인·방조하는 한 분노한 민심이 문정부를 향하는 것은 필연이다. 지금이라도 기무사를 청산하고 군부악폐세력을 뿌리까지 철저히 파헤쳐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당장 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뼈저리게 후회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