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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9일 금요일 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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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단계적 동시행동조치로 6.12싱가포르선언 이행해야

트럼프대통령은 1일 유해송환에 대해 김정은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하며 <당신의 멋진 서한에 감사하다.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4일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무장관 폼페오는 리용호외무상에게 <우리는 곧 다시 만나야 한다>고 말했고 <우리는 빠르고 정중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리외무상에게 트럼프의 답신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날 트럼프는 북금융기관과 러시아·중국소재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감행했다. 유엔에서는 대북제재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됐고 미언론은 러시아가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를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북만이 아니라 중·러까지 동원해 압박하며 대북고립압살책동을 전방위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리외무상은 ARF회의연설을 통해 북측입장을 단호히 표명했다. 리외무상은 <조미사이의 충분한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쌍방의 동시적인 행동이 필수적이며 할 수 있는것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단계적 방식이 필요>하다며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도>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정부에 대해 <우리가 핵시험과 로케트발사 시험중지, 핵시험장폐기 등 주동적으로 먼저 취한 선의의 조치들에 대한 화답은커녕 미국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으며>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미국이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확고한 용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라고 단언했다.


리외무상의 주권국가로서 한 상식적인 발언은 비상식적인 트럼프정부를 대하는데서 빛을 발하고 있다.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북의 실질적이며 성의있는 노력들은 이미 김위원장의 싱가포르행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났다. 반면 트럼프정부는 대북제재연장과 <북인권법>재승인으로 대북적대시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 볼턴과 미부통령 펜스, 국무장관 폼페오의 반북호전망언에 이어 최근 주남미대사 해리스까지 <종전선언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기 전에 이뤄져야할 입증가능한 비핵화움직임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핵시설명단제공>, <검증이 필요하다>는 망언을 일삼았다.


트럼프는 대북제재를 철회하고 북미관계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6.12싱가포르선언의 1·2항은 북미관계정상화와 코리아반도의 평화체제마련, 3·4항은 코리아반도비핵화와 미군유해송환을 담고 있다. 6.12선언은 내용과 구성이 상호주의, 단계적 동시행동에 의해서만 실현가능하게 돼있다. 코리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북미평화협정체결과 북미수교가 필수며 이는 북미간에 약속하고 세계앞에 공언한 핵심사항이다. 북미앞에는 대결에 따른 전쟁, 대화에 따른 평화만 있을 뿐이다. 트럼프가 6.12선언을 백지화하는 것은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을 불러오는 가장 어리석은 망동이다. 트럼프는 6.12선언이행만이 자신과 자국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도임을 깨닫고 현명하게 처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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