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문건이 공개되면서 민중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문건은 계엄령시행, 시민발포계획, 국회무력화, 국회의원구속, 군정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무사문건은 명백한 군사쿠데타계획이며 내란음모문건이다. 기무사는 제2의 광주학살을 38년전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파쇼세력은 이른바 <내란음모>를 조작해 개인에게는 사형선고를 내렸고 정당은 강제해산시켰다. 조작된 이른바 <내란음모>가 아닌 진짜 내란음모를 꾀한 책임자와 기무사는 어떻게 단죄해야 할 것인가.
3일 문재인대통령은 <기무사를 해체수준으로 재편하라>고 지시하며 비육사출신인 남영신을 기무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국방장관 송영무는 4일 이취임식에서 <정치개입차단, 민간인 사찰금지, 특권의식타파>를 개혁과제로 내세우고 <폐쇄적인 인사관리제도를 개선>, <보안과 방첩임무>에만 집중할 것이라 말했다. 또 국방부소속 기무사개혁위원회는 <대통령독대보고금지>, <기무사 인원30% 축소>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기무사는 부분적인 개혁대상이 아니라 전면적인 청산대상임에도 문재인정부는 미봉조치로 기만하려 하고있다.
문정부는 <기무사개혁>으로 악폐청산의 본질을 흐리지말아야 한다. 문정부는 가장 중요한, 책임자에 대한 구속조사와 단죄의지는 밝히지않았다. 송영무는 기무사계엄문건의 실체를 알고도 은폐한 이번 사건의 책임자 중 한명이다. 문정부는 <해체수준>을 말하면서 실제는 송영무에게 개혁의 칼자루를 쥐어주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니 지엽적인 개선책으로 기무사개혁을 마무리하며 악폐세력과 제도를 철저히 청산하지못하고 있다. 문정부의 기만적인 <기무사개혁>은 결국 악폐세력의 범죄를 묵인·비호하는 것이다.
문정부는 전면적인 책임자처벌과 근본적인 기무사해체를 단행해야 한다. 기무사는 출범부터 오늘까지 간첩조작과 정치공작을 본업으로 해온 최고의 악폐집단, 철저한 청산대상이다. 기무사가 대통령령에 근거하는만큼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존폐가 결정된다. 그렇기에 기무사악폐집단청산은 문정부의 악폐청산·민주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온민중이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문정부는 기무사를 즉각 완전해체하고 기무사의 역대만행까지 철저히 파헤쳐 그 책임자, 주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