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북은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앞두고 여종업원송환을 재차 요구했다. 특히 노동신문은 여종업원송환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이산가족상봉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문재인정부는 기존의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고 조사권·기소권도 없는 인권위원회조사만 기다릴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못하고 있다. 문정부는 이산가족상봉이 얼마남지않은 상황에서 여종업원송환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여종업원사건이 정보원에 의한 유인공작임은 이미 만천하에 폭로됐다. 토마스유엔북인권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에서 여종업원들이 행선지를 모른 채 입국했음을 밝혔다. 여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식당지배인 허강일은 15일 방송에 출연해 정보원의 유인탈북공작을 낱낱이 증언했다. 박근혜시절 정보원이 저지른 모략공작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문정부는 같은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똑같이 처신하고 있으니 참 기막힌 일이다. 촛불항쟁으로 세운 정부인지 촛불항쟁으로 무너진 정부인지 구별되지않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이산가족상봉과 여종업원송환은 남북문제이전에 인권문제다. 여종업원들은 정보원의 정치공작에 속아 태어난 고향도 살아온 가족도 한순간에 잃었다. 전쟁이 끝난 지 65년이 지난 오늘도 정보원은 냉전논리, 흑백논리로 정치공작에만 골몰하며 어린 여성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 과연 북이 이런 정보원의 공작과 문정부의 무능에 대해 순순히 이산가족상봉으로 양보하며 참고 넘어갈지 의문이다. 4.27판문점선언의 이행은 먼저 그 정신부터 구현해야 마땅하다. 평화, 번영,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가 무엇인지 문정부가 심사숙고해야 할 때다.
<간첩조작>과 <유인탈북>은 정보원이 이골이 난 전문분야다. 정보원이 파쇼성, 야만성만이 아니라 모략성에서 악명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거 반공반북반김이데올로기를 조작·유포하고 통일애국세력·통일민주인사들을 고문하고 탄압한 악폐중의 악폐기관으로서 최우선적으로 해체돼야 할 폭압기관이다. 문정부는 정보원의 모략공작을 두둔하다 박정부와 도매급으로 넘어가지않으려면 당장 여종업원 전원을 송환하고 정보원을 해체해야 한다. 조치는 신속하고 정확해야 하며 무엇보다 과감해야 한다. 진정성은 그런데서 확인되는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