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통령 트럼프가 6.12싱가포르선언 후에도 대북적대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미국무장관 폼페오는 유엔회원국들에게 엄격한 대북제재를 촉구하며 북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정부는 북내부붕괴를 목적으로 한 <북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했을 뿐 아니라 내부문제인 개성공단재가동까지 반대하고 있다. 폼페오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외교장관회의에서 대북제재를 또 강조하겠다고 한다.
폼페오는 북미고위급회담당시 북핵폐기만을 요구하다 빈손으로 돌아가 언론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폼페오의 선비핵화강요에 북이 선종전선언으로 응수하자 트럼프정부는 또다시 대북적대정책에 매달리며 싱가포르선언을 무력화하고 있다. 하지만 북은 트럼프도 인정하듯이 지난 9개월간 핵시험·미사일발사를 중단했고 6월25일부터 7월27일까지의 반미월간에도 반미선전을 하지않았다. 싱가포르선언4항인 미군유해송환을 빠르게 진행하고 풍계리핵시험장의 불가역적 폐쇄에 이어 동창리미사일발사장까지 해체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대북적대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 대북적대행위는 상대를 부정하는 사실상 전쟁행위다. 미국이 북을 부정하며 제거하려할수록 북은 오히려 강해졌다. 북은 미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핵무기들을 갖춘 핵강국으로 발전했다. 싱가포르회담은 가장 철저한 반제반미국가인 북과 제국주의총수인 미국 사이의 평화협상이다. 트럼프가 싱가포르선언에 합의했다는 자체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하루빨리 6.12싱가포르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11월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언론은 북미관계를 진영논리로 다루며 트럼프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다. 각종 스캔들까지 겹쳐 정치생명이 위태로운 트럼프가 어디서 출로를 찾겠는가. 6.12선언은 북을 강박해선 절대 실현할 수 없다. 오직 단계적 동시조치원칙에 따라 북미평화협정체결과 평화체제수립으로 가는 길뿐이다. 트럼프는 북외무성대변인의 <우리는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있다>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 <아직>이라는 말이 초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