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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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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은 철저히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야

6.12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군철거의제가 배제된다는 말에 논란이 일고있다. 17차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국방장관 매티스는 <주남미군은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논의의 주제조차 아니다.>, <주한미군도 감축없이 현수준의 전력을 지속유지하겠다.>라며 <한반도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망언을 했다. 국방장관 송영무도 덩달아 <CVID는 확실히 지켜져야 할 약속이고 검증을 꼭 해야 한다.>고 추어댔다. 주남미군이 방위적 목적으로 주둔해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주남미군주둔은 <남코리아와 미국 사이의 일>이라 기만하고 있다.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강행소식이 코리아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동없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실시하고 있는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은 <북침선제핵타격>, <북수뇌부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노골적인 북침전쟁연습이다. 8월마다 코리아반도전쟁위기가 첨예해진 이유다. 한편 림팩(환태평양연합군사연습)으로 코리아뿐 아니라 동북아까지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림팩은 해상봉쇄와 해상수중으로부터의 강습상륙연습 등을 전개하는 군사연습으로서 미항모전단 등 최첨단함선이 참가하고 있다. 남코리아의 림팩참가는 미·일·남정보공유약정에 의한 것이며 올해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미간 갈등이 심각할 때 전개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림팩참가와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강행은 한손으로 악수를 청하며 다른 손으로 칼을 겨누는 양면전술의 일환이다. 트럼프정부는 북과 대화하겠다면서도 북침전쟁연습과 대북제재를 고수하고 있다. 이 대북압박책동, 전쟁도발책동에 촛불항쟁으로 집권한 문재인정부까지 CVID를 언급하고 UFG연습을 되뇌이고 있다. 이는 결국 4.27판문점선언에 대한 부정이며 도발이다. 또다시 북침전쟁연습으로 대화에서 대결로 바꾸겠다는 호전세력들의 책동에 문정부가 부화뇌동하며 제정신을 못차리고 가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문정부는 북과의 모든 합의가 파탄났을 때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이 가지는 위험성을 절대 간과하지말아야 한다. 

역사적인 싱가포르회담에서 북미관계개선과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고 필요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미군철거를 핵심으로 하는 북미평화협정체결을 지향하는 선언이 나와야 한다. 그것이 종전선언의 이름이든 아예 평화협정의 전망이든 북미간에 다시는 전쟁정세가 조성되지않도록 하는 결정적인 합의와 발표가 있어야 한다. 당면해서 을지프리덤가디언을 비롯한 모든 북침전쟁연습을 중단하고 코리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전환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외세에 맞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을지문덕장군의 원칙과 지혜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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