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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8일 목요일 2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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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연습과 평화회담은 양립할 수 없다

23일 키리졸브북침전쟁연습이 시작됐다. <북침선제핵타격>, <북수뇌부제거>를 목적으로 하는키리졸브연습은 규모와 참가인원면에서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된다. 트럼프의 북침핵전쟁책동의 최고수준인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 시작된 같은날 백악관대변인 샌더스는 <미국의 분명한 목표는 코리아반도비핵화>, <북의 구체적인 조치를 볼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고립압살책동이 끈질기게 유지될 것을 밝혔다. 24G7외교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포기 실현(CVID)>을 목적으로 대북압박을 최대한으로 유지하겠다며 집단적으로 망발했다. 같은날 NATO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와 호주총리 턴불도 CVID를 강조하며 대북경제재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망동했다. 트럼프는 <동맹국>을 동원해 국제사회여론을 조작하며 대북고립압살책동을 집요하게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가 말하는 CVID는 리비아식비핵화방식와 본질상 같다. 두비핵화방식 모두 이라크전쟁의 주범이며 리비아의 카다피정권을 붕괴시킨 부시의 침략정책을 바탕으로 한 방식이다. 부시정부시절 북을 <악의 축>이라 하며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를 최고조에 이르게 했고 이라크와 리비아의 전국토를 초토화시켰으며 후세인과 카다피의 목을 친 역사적 사례는 미국을 위시한 G7, NATO의 대북적대시정책이 말뿐이 아님을 짐작하게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24일 통일부도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며 CVID와 차이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27일 남북수뇌회담을 앞두고 나온 대북적대적 망언은 남정부의 친미사대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트럼프정부는 <비핵화는 미국이 북과 가질 대화와 협상의 초점>,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라며 구차할 정도로 대북적대시 정책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북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20일 당중앙위전원회의를 통해 풍계리핵실험장폐기, 핵시험·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중단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국제사회가 모두 인정하고 트럼프가 <모두를 위한 진전>이라며 격찬한 행동이다. 보수언론에서도 <평양발 평화바람>이라 표현하고 세계언론이 평화를 향한 북의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행보에 매번 놀라며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제관계에서의 평등호혜가 원칙 중의 원칙이듯 북미정상회담을 평화회담으로 만들기 위한 북의 실천적 노력에 트럼프정부 또한 실천적으로 답해야 한다.

 

트럼프정부는 대북적대시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북미간 관계정상화만을 핵심의제로 삼아야 한다. 미국민의 62%이상이 북미대화를 찬성하는데는 코리아반도뿐 아니라 미국본토에서의 전쟁위험이 높아졌다는 증거다. 미언론에서조차 북미간 대화가 결렬될 경우 전세계를 초토화시킬 미증유의 3차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는 북미정상회담을 평화회담으로 진행하기 위한 첫단계로 지금 코리아반도에서 진행되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을 우선적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전쟁연습과 평화회담은 양립할 수 없다. 전세계평화애호세력의 관심의 초점이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에 모여있는 지금 그 어느때보다 전환적인 과감한 행보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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