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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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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전쟁위기 불러오는 대북제재 즉각 폐기해야

23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제37차총회에서 <인권문제규탄>, <책임자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지난해 채택한 유엔총회대북제재결의안의 <북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규명을 위해 추가대북제재를 권고한다.>는 내용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매년 <결의안>을 채택하며 북인권놀음을 자행해 왔다. 한편 유엔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이 밀거래로 수출하고 있다며 유엔제재결의를 위반한 사례들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이행을 감시하는 패널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세계평화의 수호자라 자처하는 유엔은 주권국가이자 유엔가입국인 북의 정치, 경제, 군사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훼손하는 침략적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12일 미국가안보회의보좌관 맥매스터는 <비핵화를 향한 진정한 진전을 볼 때까지 최대압박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안보리는 단합과 결의를 보여줬으며 우리는 코리아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을 추구할 수 있는 시점이다.>며 대북고립압살책동을 유엔안보리에 강력히 주문했다. 지난달 트럼프정부는 고강도대북제재방안을 발표한 후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선박, 회사, 개인을 유엔안보리블랙리스트에 등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트럼프는 연두연설에서 <북인권>을 운운하며 북침선제타격의 명분을 쌓았고 부통령 펜스도 평창올림픽기간 방남해 탈북단체 등을 만나며 대북적대적 인권놀음을 자행했다. 유엔의 대북제재, 인권놀음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따른 것으로서 유엔이 철저하게 미국의 거수기노릇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이 진정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을 가장 우선으로 제재해야 한다.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후 현재까지 전세계 150여지역에서 약 200번이상의 전쟁을 일으킨 최대전범국가다. 또 세계곳곳에 1000개가 넘는 군사기지를 만들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뿐아니라 미국내 심각한 재정적자, 경제위기중에도 세계전체군비의 1/3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13일 트럼프가 임명한 CIA국장내정자 하스펠은 CIA비밀감옥을 운영하며 수감자들에게 살인적인 물고문을 자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미국내 일상적인 총기사고로 99년이후 아동과 10대 2만6천명이 사망했다. 가장 심각하게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아닌 미국이다. 

유엔이 진정 세계평화와 국가간 평등, 호혜적 원칙을 따른다면 먼저 대북고립압살정책부터 당장 폐기해야 한다. 남북수뇌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세계평화와 코리아반도의 통일을 말하는 지금 유엔대북제재는 남북, 북미간 관계개선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부추긴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위반이며 유엔설립목적인 국제적 안보공조와 경제개발협력증진, 세계평화실현 이념에도 맞지않는다. 유엔의 명분없는 대북제재는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적인 침략정책이다. 유엔은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대북제재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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