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통령 트럼프의 미우선주의정책에 의해 남코리아에 대한 무역규제·통상압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상무부는 <무역확장법232조>를 적용해 트럼프정부에 남포함 12개국가의 철강에 53%관세부과할 것을 제시했다. 지난달 세탁기·태양광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무역장벽을 설치한데 이은 통상압박이다. 한편 13일(현지시간) 트럼프는 미·남FTA에 대해 <아주아주 나쁜거래였다. 그 협정은 재앙>, <재협상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으면 폐기할 것>이라며 적반하장격인 발언을 했다. 트럼프의 이같은 정책은 11월 미상·하원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재선을 겨냥한 만큼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정부의 경제조치는 유독 남경제에 심각하게 작용되고 있다. 철강관세폭탄의 경우 미<동맹국>들 중에 유일하게 남만 들어가 있다. 또 세이프가드의 경우에도 미·남FTA에 의하면 국내생산물량은 포함대상이 아님에도 이번 조치로 국내생산제품도 수입제한대상이 됐다. 특히 세이프가드적용대상에서 케나다·멕시코는 FTA체결국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불공정무역임을 알 수 있다. 더해 최근 한국지엠군산공장폐쇄또한 남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미의 경제조치와 이에 심각하게 휘청대는 남경제를 통해 미·남동맹이란 허울뿐 남경제는 미에 의해 철저히 수탈되고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자유한국당은 미의 남경제예속화책동에 결탁해 경제위기·민족갈등을 조장하려 발악하고 있다. 20일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는 <북을 제재하듯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경제보복>, <친북정책을 버리지 않으면서 강경대응한다고 이 국면을 벗어날 수 있겠나.>며 전형적인 반민족·사대매국적 망언을 일삼았다. 19일 문재인대통령이 통상압박관련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한다고 하자, 21일 자유한국당의원 정유섭은 <대통령이 정신이 나가셨나>, 김도읍은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이 같이 가야한다는 우려가 많은데>, <친북정부라서 그러나.>며 망발했다.
문정부는 결연히 대응한다며 WTO제소, 미·남FTA위반여부검토 등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조치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남은 2002, 2013, 2014년에 미가 부과한 반덤핑관세에 대해 WTO에 제소해 모두 승소했으나 미는 WTO의 결정을 이행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일각에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발동·한국지엠군산공장폐쇄·철강관세부과·미남FTA에 대한 압박 등 트럼프정부의 압박과 도발은 남경제의 자립성과 균형성이 회복되지않는다면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될 것임을 입증한다. 문정부는 우리민중의 힘을 믿고 트럼프의 압박과 도발에 단호히 맞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