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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19: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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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이명박을 지금 당장 구속해야

정보원특별활동비수수사건과 ㈜다스실소자의혹의 추악한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정부당시 정보원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친형인 이상득에게 직접 억대특활비를 건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22일 자택·사무실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명박부인 김윤옥도 특활비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전청와대제1부속실장 김희중은 19일 한국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10만달러를 김윤옥 지근거리에서 근무하는 여성행정관에게 전달했다.>, <특활비는 김백준통로가 있고 내통로가 있는데 서로간에 몰랐다.>며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은 이명박 밖에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월 다스회장이고 이명박큰형인 이상은의 운전기사에게 <다스감사비서실팀에서 일한 신전비서관(전청와대총무비서관·민정1비서관·다스감사 신학수)이 청와대에 BBK 관련해 보고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20일 신학수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신학수는 2011년 외교부와 청와대를 동원해 BBK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명박이 다스설립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 모든 정황은 이명박구속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은 17일 특활비관련 입장을 통해 <자신과 일했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비리는 없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고 또 이를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있다.>,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며 현상황을 모면하려고 획책했다. <보수궤멸>, <정치보복>을 운운한데는 이명박을 향한 민중의 분노를 왜곡하고 수사목적을 호도하며 극우보수세력을 결집시키려는 비열한 저의가 담겨있다. 또 노전대통령의 죽음을 운운함으로써 그 죽음이 이명박자신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었음을 만천하에 시인했다. 이에 18일 청와대는 <이명박이 노무전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명박이 세치혀로 진실을 가리기엔 배설한 악폐가 산적하다. 수사선상에 있는 악폐만 해도 특활비와 다스의혹이 다가 아니다.

검찰은 19일 이명박정부와 아랍에미리트간 비밀군사협정체결의혹과 관련하여 이명박과 전국방부장관 김태형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고발장에 의하면 이정부가 2009년 아랍에미리트와 <유사시한국군자동군사개입>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했는데 이에 <이명박과 김태형은 헌법 60조1항에 따라 국회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했다. 김태영은 최근 인터뷰에서 <군사협정 맺을 때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협약을 하자고 했다.>며 군사협정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남과 아랍에미리트간 <이면계약은 없었다.>는 이명박의 거짓이 또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명박의 4자방비리 중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은 자원외교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원전수주액이 180억달러였고 그중 100억달러는 남이 부담하기로 되었으나 이명박은 수주액이 400억달러라고 2배이상 부풀렸다. 한편 이명박의 4자방비리액수와 감세비용만 합해도 200조원이 훌쩍넘는다. 4대강은 사업비만 22조원, 향후소요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84조원 지출된다. 또 자원외교로 인한 부채가 56조원이며 방산비리로 20조원 낭비됐다. 뿐만 아니라 감세비용은 84조원이다. 이명박에 대한 응징은 구속을 시작으로 모든 비리재산환수까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채를 민중에게 떠넘기고 온갖 인권유린을 자행한 이명박에 대한 민중의 들끓는 분노는 필연이다. 20일은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9주기가 된 날이다. 9년전 재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철거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여 결국 철거민 5명이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이정부는 용산참사에서의 진압방법을 더욱 잔인하게 변화시켜 살인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한다. 바로 쌍용차노조파업에 대한 폭력진압사건이다. 파업을 탄압하는데 1000명 넘는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테이저건을 비롯한 각종진압장비가 사용되는 등 대테러장비실험장을 방불케 했다. 이후 28명의 노동자 및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다. 쌍용차노조는 10일 <해고자복직, 손해배상·가압류중단>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명박구속이 곧 민심이고 정의다. 문재인정부는 민중의 피맺힌 고통과 솟구치는 분노를 직시하고 이명박을 지금 당장 바로 구속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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