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약이면서도 독약
선거. 보약이면서도 독약이다. 선거로 세상을 바꾼적 있는가. 없다. 인류역사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진리다. 부르주아선거판의 질이 뭐고 한계가 뭔지는 역사가 말해준다. 어렵게 볼거 없다. 단 한번도 없다. 부르주아선거가 불공정선거기 때문이다. 가령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은 평소 15% 지지율을 받지만 대선에선 1%로 떨어진다. 총선에서 그만큼의 의원수를 당선시키지도 못한다. 이런식으론 100년이 가도 집권할수 없다.
발전된자본주의국가들의 역사가 보여준다. 거대한 보수여·야당, 구체적으로 보수주의당과 사민주의당이 시이소오게임 하듯이 번갈아 집권하고, 진보주의당은 단 한번도 집권한적이 없다. 진보주의당은 공산당 아님 노동자당(Workers’ Party)인데, 대체로 소수정당도 아닌 극소수정당이다. 이게 공산당출현이래 150년이 지난 서유럽의 현실이다. 서유럽의 파리꼬뮌이든 동유럽의 러시아혁명이든 선거가 아니라 항쟁으로 집권했다.
1970년대전태일열사정신을 계승하며 1980년윤상원열사정신이 살아있던 1980년대에 선거니 사민주의니 감히 말도 못붙였다. 근데 지금은 실제 정의당이 사민주의를 공식이념으로 삼고 노동당(Labor Party)이 영어명을 사민주의정당명으로 쓴다. 그뿐 아니라 쁘띠당이 아닌 유일한 당이었던 구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도 합법주의·개량주의·출세주의가 만연했었다. 그러다보니 선거에 대한 환상도 널리 퍼져 온갖 문제점이 파생됐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백남기투표인형>이라니, 어떻게 백남기정신을 항쟁정신이 아니라 선거정신으로 왜곡한단 말인가.
선거는 중요하다. 그만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선거가 아닌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원칙을 전제로 하면서, 보조적이고 전술적인 측면에서 봐야 그 의의가 산다. 그래야 보약이 되지 그렇지않으면 독약이 된다. 왜 박근혜가 부정당선되고도 온갖 부패·무능에도 반북호전에도 아직까지 퇴진·타도되지않은 이유가 어디있는가. 진보세력은 문제를 언제나 주체에서 찾아야 한다. 선거에 미쳐 돌아가는 진보운동이란 없다. 없는건 없는거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