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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3일 화요일 17: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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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북침전쟁책동에 반대하며 남북관계개선에 진심으로 나서야

17일 남북실무회담 후 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1일 북예술단사전점검단이 방남해 강릉과 서울에서 일정을 진행했다. 점검단이 오자 삼지연관현악단 현송월단장에 대한 실시간검색이 1위에 오르고 외신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등 남북교류에 대한 국내외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미공군이 14일 트위터를 통해 EC-130H 전자전기를 오산공군기지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EC-130H의 주기능은 상대의 통신망교란 및 대응능력붕괴로 평창올림픽전후 북의 동향파악등 정보수집임무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된다. 최근 괌앤더슨기지에 B-2스텔스폭격기3대와 B-52전략폭격기6대가 배치했다. 또 칼빈슨항모가 서태평양지역으로 출항했는데 이지스순양함들과 합류해 미7함대작전구역으로 진입할 예정이며 이후 로널드레이건항모전단과 함께 코리아반도인근해역에 포진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상황은 미의 북침핵전쟁책동이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와 조금도 다름없이 여전히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정부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북침핵전쟁책동 뿐 아니라 대북고립압살책동도 강화하고 있다.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코리아반도안보와 안전에 관한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무장관 틸러슨은 <북정권의 행태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모든 나라는 제재를 피하려는 북선박의 차단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장관회의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17일 미남일3국외교장관이 모인 자리에서 <이번 회의의 핵심은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며 북에 대한 고립압살을 노골적으로 시사했다. 남북관계개선의 걸음걸음마다 훼방놓는 미정부의 본질은 남북간 민족화합이 굳건해질수록 더욱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미눈치를 보며 대북적대정책에 부화뇌동하는 남정부의 친미사대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다.

 

이 회의에 참석한 외교장관 강경화는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한다면 제재는 계속될 것이고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만들 것>, <북핵문제해결노력 없이는 남북관계 지속 불가능하다.>며 예의 그 친미반북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한편 문재인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대화성사에서 트럼프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며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는 한편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보조를 맞출 것>이라면서 남북관계개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의 지휘봉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대통령과 외교장관의 모습은 그대로 미국에 철저히 예속돼 군사주권이든 정치주권이든 경제주권이든 가진게 하나도 없는 남코리아의 본질을 보여준다.

 

트럼프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있지만 반트럼프정서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20일 연방정부의 셧다운사태가 보여주듯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첫해 지지율이 37%로 역대미대통령중 가장 낮고 한편 7일 치러진 미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다. 하와이에서 거짓경보가 울려 아수라장이 된 <하와이사건>이 보여주듯 코리아반도전쟁위기가 고조될수록 정작 불안한 건 미국내 민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내 반트럼프정서가 갈수록 고조되는 것은 필연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는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대화와 전쟁은 양립할 수 없듯 문정부앞에는 민족공조와 외세공조의 두가지 선택지만 있을 뿐이다. 문정부가 남북관계개선과 민족화합으로 나아가려면 4월로 예정된 키리졸브·독수리미남북침핵전쟁연습부터 완전히 폐기해야 하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분출되고 있는 민족화합에 대한 민중의 열망에 진심으로 호응해야 한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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