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노골적으로 트럼프추종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 문정부는 북의 20개단체와 개인 12명을 <독자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해당 단체 및 개인들은 북의 대량살상무기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또는 제재대상품목불법거래 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첫 대북독자제재를 한지 36일만으로 모두 미국의 제재범위내에 있다. 지난달 6일에도 북 금융기관관련인사 18명을 독자제재대상에 지정했다. 그러나 북단체·개인과의 금융거래가 이미 막혀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대상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2010년 이명박정부가 천안함사건으로 북과의 금융거래를 완전히 막아놨다.
현실적인 금융거래가능성이 없음에도 문정부가 북관련제재대상을 계속해서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대북제재에 대한 의지를 미국에 보여주기 위함이다. 청와대관계자는 <특별한 실효적가치가 없더라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잘 이행하면서 불법자금차단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간다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알듯이 유엔안보리결의안의 배후는 미국이다. 청와대관계자의 발언은 곧 문정부가 친미사대주의정부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이다. 이제는 거리낌없이 전쟁미치광이 트럼프의 <푸들>임을 자처해 나서고 있다.
문정부의 대북독자제재안를 두고 북 민화협은 9일 <우리에 대한 또하나의 용납 못할 도발로, 추악한 동족대결망동으로 낙인하면서 이를 단호히 단죄규탄한다.>고 밝히고, <남에 대한 식민지지배와 예속의 올가미를 더 바싹 조이려고 기여든 전쟁미치광이, 깡패두목을 <국빈>으로 개여올리다 못해 <제재공조>라는 제물보따리를 섬겨바친 괴뢰들이야말로 천하에 쓸개빠진 매국노들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맹비난했다. 북은 또 외신기자초청간담회에서의 통일부장관 조명균의 발언을 두고 공식매체를 통해 <남조선당국이 북남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미국과 공모결탁해 동족을 해치기 위해 미쳐날뛰는 저들의 범죄적정 체를 가리우고 정세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기 위한 철면피한 망동>이라고 단죄했다.
청와대대변인은 13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높이지만 평화적이고 외교적 대화해법을 강조해왔고, 그런 기조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정부에게 평화적이고 외교적 대화해법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 오직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끊임없이 외쳐대며 미국과 북침핵전쟁연습에 광분한 사실밖에 없다. 한손에 칼을 들고 다른손은 내미는 양면전술은 오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북에는 전혀 통하지않는다. 오히려 이 중요한 시기에 친미사대 반북전쟁 입장을 굳힌 문정부에게 돌아올 것은 민심의 분노다. 문정부가 박근혜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정책을 펴라고 촛불민중이 문재인에게 대권을 안겨준 것이 아니다. 친미사대는 문정부를 결국 바보로 만들고 파멸적인 후과를 낳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