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전국방부장관 김관진과 전국방부정책실장 임관빈이 연이어 석방됐다. 같은 재판부의 같은 판사가 모두 석방결정하면서 <적폐판사>라는 표현이 인터넷에 널리 퍼질 정도로 비난여론이 거세다. 대선을 앞두고 김관진에게 보고된 <대남사이버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보고서라는 명확한 물증이 있고, 당시 사이버사령부심리전단 총괄기획과장의 명백한 증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석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며, 재판부내 숨어있는 진정한 악폐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류의 악폐는 특히 우선해 청산돼야 한다.
한편 정보원(국가정보원)댓글공작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전정보원장 남재준을 포함한 정보원간부들과 파견검사들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가 밝혀졌다. 검찰의 정보원댓글수사가 한창이던 2013년 4월, 이들이 파견검사까지 가담해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TF팀을 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사무실에서 리허설을 벌인 행각까지 드러났다. 또 전정보원장 원세훈의 재판증인으로 나서는 직원들에겐 일부직원의 개인적 일탈행위임을 강조하라는 지침을 강요했다. 특히 파견검사였던 한 검사는 원세훈재판에 제출할 의견서와 증인신문관련문건을 작성해 넘기는 등 현직검사가 피고의 개인변호인처럼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꽁꽁 숨겨져 왔던 이명박과 관련된 의혹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민심이 격분하고 있다. 비록 재판부와 검찰내 비리옹호세력들이 준동을 한다 해도 악폐청산을 바라는 이 민심의 대하를 거스를 수는 없다. 이명박도 감을 잡았는지 지난 12일 출국할 때 반발하던 모습과 달리 몰래 조용히 입국해 입조심을 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시대 악폐의 청산은 하늘의 뜻인 민심의 준엄한 요구다. 2008년 BBK사건을 수사한 특검이 다스의 120억비자금을 찾아내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함께 다스비자금공소시효가 이제 3개월밖에 남지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이미 남재준·이병기가 구속됐고, 이병호·최경환·홍준표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비서실장 임태희가 정보원으로부터 연예인불법사찰문건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정보원의 문화·연예계블랙리스트공작에 이명박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BBK사건에서부터 군사이버사령부·정보원댓글사건,정보원특수활동비남용, 그리고 무려 100조의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의 몸통으로 이명박 빼고 다른 사람을 상상할 수 없다. 이제 악폐청산의 시작은 악폐중의 악폐인 이명박의 구속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데에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