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전쟁위기를 불러올 북침핵전쟁연습

28일 남국방장관 정경두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볼때 8월중순정도로 저희는 보고있다>며 미남합동군사연습을 예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군사연습은 작전권전환에 대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검증에 집중하는 것으로 남코리아군이 작전권행사능력이 있는지, 코리아반도유사시 미군증원전력전개와 그 전력을 신속히 전투지역으로 분산배치할 수 있는지 등의 핵심분야를 위주로 전개한다고 한다. 주남미군관련 코로나19확진자가 110명이 넘어섰고 90명가량이 미본토에서 남에 입국후 확진됐음에도 군사연습은 밀폐된 벙커에서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

미남합동군사연습은 그전부터 예고됐다. 1일 주남미사령관 에이브럼스는 <전구급연합훈련은 연합준비태세에 필수적>이라며 <우리는 상시전투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호전망언을 했다. 미국방장관 에스퍼도 미남연합군의 전투준비태세점검을 위한 군사연습을 강요하며 미남합동군사연습의 목적이 <전시작전권통제권반환을 위한 운용능력검증>만이 아님을 시사했다. 특히 이번 연습에는 지난달 정식편제로 출범한 <참수작전>임무수행부대인 제75레인저연대가 포함돼있어 그 침략적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고있다. 남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목적으로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본질상 북침핵전쟁연습임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

최근 계속되는 북침핵전쟁연습으로 코리아반도의 핵전쟁위기가 심화되고있다. 미국발언론과 <탈북자>무리를 중심으로 <건강이상설>가짜뉴스가 나오던 지난 4월 대대급규모의 미남합동군사연습이 2년만에 전개되며 북침핵전쟁책동이 본격화됐다. 북미·남북관계가 최악의 위기상황이었던 최근 미국은 각종 핵전략폭격기·정찰기들을 코리아반도상공에 연일 전개시키고 핵항모를 대동한 침략연습을 벌이며 북을 군사적으로 계속 자극했다. 다음달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해상자위대도 참여하는 환태평양합동군사연습을 예고하고있어 코리아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핵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정경두는 미남합동군사연습관련 <작년 한해동안 대대급기준으로는 100여회이상에 달하는 연합연습과 훈련을 실시해 오히려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6.12북미공동성명, 9월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북미·남북간의 적대행위종식과 코리아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합의했음에도 이를 위반하며 전쟁연습을 벌인 쪽은 다름아닌 미국과 남이다. 모두가 예상하듯 미남합동군사연습은 북이 예고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을 불러온다. 남에는 점령군이며 북에는 침략군인 미군이 있는 한 북침핵전쟁연습과 핵전쟁위기는 필연이다.